2020-04-01 07:20 (수)
강호 보험개발원장 “자동차·실손 제도개선 앞장”
강호 보험개발원장 “자동차·실손 제도개선 앞장”
  • 박영준 기자
  • 승인 2020.02.1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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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원가지수 및 경미사고 기준 마련
실손, 상품개편 및 비급여 관리방안 지원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개발원이 올해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11일 “지난해 기록적 수준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자동차보험과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악화에 따른 주기적인 누적 적자 문제로 사업모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차량 사고 시 ‘인적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경미 차량 사고에 따르는 차량손상 수리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됐지만 인적 부상과 관련한 보상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보험가입자가 경미 사고 시 보상심리를 반영해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가입자 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나는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경미손상 사고로 지급된 합의금은 약 850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학계와 공동으로 탑승자 사고 재현 시험, 국제세미나 개최, 경미사고 치료비 지급 통계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사고 인체상해 위험도 국제기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개최된 세계 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RCAR) 연례회의에서 우리원의 발표와 문제제기에 대다수 회원국들이 전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여 워킹그룹을 결성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료 원가 변동요인의 보험료 적기 반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개발한다.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는 진료비, 수리비, 부품비 등 자동차보험 주요 원가의 변동 추이를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지수화해 표시하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보험 보험료의 인상·인하 요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과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방안’에 따라 보유한 계약·사고 통계 분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도 돕는다. 보건정책당국이 공개대상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더 많이 공개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현황 및 분석자료 제공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실손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복잡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진료명·코드의 표준화·보험금 청구 전산화 등의 추진을 지원해 보험사의 관리비용 절감과 보험계약자의 불편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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