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0 23:20 (월)
금감원 소보처장에 ‘보험법 전문가’ 김은경 교수
금감원 소보처장에 ‘보험법 전문가’ 김은경 교수
  • 박영준 기자
  • 승인 2020.03.0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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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첫 여성 부원장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법 전문가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임명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0년 제4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9일부터 3년간이다. 김 신임 부원장은 금융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 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옴부즈만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업무경험으로 금융당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김 교수가 보험법에 특화된 법학 전문가라는 점도 인사에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보험법과 관련된 주요 연구논문을 다수 발표한 바 있다. 

가장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보험모집수수료 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적 제언’이 있다. 이 논문은 보험사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수수료체계의 적정성 문제와 함께 보험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밖에도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자살면책제한조항과 재해사망의 이해’,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전속대리점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등 보험산업에서 발생하는 굵직한 이슈에 제목소리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초 신임 소보처장 후보로는 김헌수·김용재 교수도 물망에 올랐다. 김헌수 교수는 금감원이, 김용재 교수는 금융위가 밀었던 후보지만 결국 이견이 없는 김은경 교수가 적임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1965년생인 김 교수는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보험업 전문가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 제재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최초의 여성 부원장으로 금융분야 여성인재 발굴 및 균형인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소처는 최근 금감원 조직개편에서 막강한 힘을 부여받은 조직이다. 조직도 현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확충됐다.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제재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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