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9 00:40 (목)
코로나19 금융지원책, 기대출자엔 ‘그림의 떡’
코로나19 금융지원책, 기대출자엔 ‘그림의 떡’
  • 안소윤 기자
  • 승인 2020.03.2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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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한도 문제로 대출 갈아타기도 난처
기대출 부담 줄이는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은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이 신규 대출자 중심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1.5%대 초저금리 대출 신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3일 금융당국과 맺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에 따른 조치다. 저금리 대출상품 공급으로 신규 대출자의 혜택은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기대출자다. 고정형 상품을 이용 중인 기대출자들은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없고 변동형 상품 가입자는 가입 시점에 따라 최대 6개월, 혼합형의 경우 대략 3~5년의 고정금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출상품을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따지면 실익이 없다. 또 현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9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가입한 대출자들은 상황이 더욱 난처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혼합형 대출자가 연 1.85~2.2%의 고정금리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출시 1주일 만에 당초 공급 한도(20조원)의 4배에 달하는 신청이 몰리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출시한지 6개월만에 일반 변동금리 상품과 큰 차이 없는 상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오히려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는 부담만 더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책으로 기존대출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환대출 상품 출시와 금리 인하에 맞춘 대출금리 조정을 제안했다.

이학영 의원은 “현재 정부와 금융권의 금융지원 정책은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상환유예 위주”라고 지적하며 “기존대출의 금리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코로나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장기간 무급휴가로 월급이 삭감된 직장인들, 프리랜서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월 취급한 신용대출의 단순 평균 금리(서민금융 제외)는 2.94%로 집계됐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금리가 2%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신용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도 하락세다. 금융채 AAA등급 6개월물 금리는 지난 1월 말 1.397%에서 2월 말 1.211%로 0.186%포인트 하락했다. 이달 시장금리가 더 내려가면서 신용대출 금리는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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