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은행들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쏟아낸 은행의 공적 역할 극대화 공약에 속앓이하고 있다.

조건 없는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는 정치 포퓰리즘에 그동안 쌓아 올린 건전성이 왜곡되고, 잇속만 챙기려 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씌워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다양한 금융 분야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를 기존 1조1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지속 가능한 안정적 서민금융 재원확보를 위해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종전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짊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약속했다. 이 경우 은행의 예금보험료(예보료) 부담이 늘게 된다.

은행들은 예대금리 격차가 지속해서 줄어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수년간 고정돼온 예보료 부담이 크다며 예보료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국에 수년째 피력해온 상황이다.

이밖에 정의당은 은행의 사모펀드 및 고위험 상품 완전판매 금지와 지역사회 빈곤층·영세기업 등을 지원하는 지역투자기금 조성에 대한 은행의 대규모 출연금 지원을, 민생당은 지방주요공약으로 은행권에서 반발해왔던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공고했다.

은행권을 겨냥한 총선 공약에 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저금리·저성장 장기화 국면에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공약에 뒤처리 부담은 온전히 은행 몫이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채권 소각, 안심 대출 등 과거 선거 공약을 통해 추진된 금융상품 및 제도를 보면 단기 이슈로 그치지 않고 은행에 장기적 손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취지에 공감 가는 부분은 있지만, 수익 환경이 갈수록 열악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포용적 금융은 은행의 건전성을 지키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이슈 몰이를 위해 던져지는 공약도 많은데, 그로 인해 국민에게 비치는 은행 이미지 훼손 등 손실도 순전히 은행 몫”이라며 “은행들이 선거철 가지는 불안감은 단순한 수익성 악화보다, 정치권에서 은행을 개인금고 정도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