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10:55 (금)
“韓 저성장·고령화 등 취약부문 모니터링 필요”
“韓 저성장·고령화 등 취약부문 모니터링 필요”
  • 김홍규 기자
  • 승인 2020.04.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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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 보고서 발표

<대한금융신문=김홍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저성장, 인구 고령화 등 취약부문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IMF가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리스크 발생 시 해당 국가의 금융시스템 취약요소를 평가하고 조기 발견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은 지난해 두 차례 현장평가를 받았다.

IMF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인으로 △저성장 △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 △잠재적인 부작용을 내포한 금융기술 등을 꼽았다.

금융업권별로는 전반적으로 건전성과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저금리 기조와 핀테크 발전으로 인한 경쟁심화로 은행과 보험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고령화도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구구조가 달라지면 저축, 가계대출, 소비, 투자행태가 변화해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IMF는 금융 안정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정한 협의체가 없다며 금융시스템 모니터링 등 금융 안정성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체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 자본시장 및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기준인 채권자손실분담제도(Bail-in), 대형은행의 회생계획 작성 의무화 등을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IMF 관계자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 리스크 포착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한국의 금융안정성 및 금융감독 체계에 있어 필수 요소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실한 경제 성장, 새로운 규제 등 정부 지원에 힘입어 강한 건전성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감독에 대해 높은 수준의 미시·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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