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20:10 (화)
규제 샌드박스, 이제 대한상의도 운영
규제 샌드박스, 이제 대한상의도 운영
  • 김홍규 기자
  • 승인 2020.05.12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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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 이용 활성화 기대

<대한금융신문=김홍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이로써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12일 열었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대표들이 참여해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정세균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발표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규제 샌드박스 민간 설치 건의를 수용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했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민간기관인 대한상의도 지원할 수 있게 해 기업 입장을 더 잘 대변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관련부처 협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존 전담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날 진행된 기업 간담회에서 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기업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용만 회장은 민간 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수용하고 협조해준 정부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에 규제 샌드박스가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새롭게 리빌딩(Re-building)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설치로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게 법과 제도를 혁신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로 도입해 지금까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총 239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승인 기업들은 2,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받고 있고 20여개 기업은 해외시장으로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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