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무모성 심판
이미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5개은행 퇴출을 위헌으로 규정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한 금융구조조정의 적법성은 물론 정당성까지도 흔들리게 된다.
무모한 정부의 행동으로 5개 퇴출은행을 인수한 은행만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인수은행이 퇴출은행 전 직원을 고용승계하게 되면 현재 우량은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까지도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 동안의 평균임금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5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올해 결산전망마저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물론 원고 패소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1심판결을 앞두고 지난 4월 27일 개최된 6차 재판에서 재판장이 선정당사자 1,104명에 대한 목록을 디스켓으로 제출토록 한 점(승소시 개인별 확정시 필요)과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주문한 것을 보면 패소보다는 원고 승소로 기울었다는 인상을 짓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