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16:36 (월)
“사모펀드 사전규제 강화해야 …판매사에 감시 책임”
“사모펀드 사전규제 강화해야 …판매사에 감시 책임”
  • 강신애 기자
  • 승인 2020.07.20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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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사무관리사는 감시 활동 수행 어려워
업계 “의무만 커지면 시장생태계 훼손 우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주최 ‘흔들리는 자본시장, 사모펀드의 난맥상 진단과 해법은’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 중이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주최 ‘흔들리는 자본시장, 사모펀드의 난맥상 진단과 해법은’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 중이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사모펀드 판매시 판매사가 점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모펀드 시장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가운데 판매사에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주최한 ‘흔들리는 자본시장, 사모펀드의 난맥상 진단과 해법은’ 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대규모 사모펀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펀드와 관련한 사전적·사후적 규제 강화가 마련돼야한다”고 제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시장 참여자간 감시·견제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 전문 사무관리회사에 정보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참여자 중에선 판매사에 정보확인 의무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수탁사나 전문사무관리회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자산운용사에 감시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황 연구위원은 “판매사는 대형은행이나 대형증권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전문사모 자산운용사들은 판매사의 정보요구시 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 된다”며 “수탁사나 전문사무관리회사는 전문사모운용사에 수수료를 받고 단순 행정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이 받는 수수료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감시활동을 수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전규제로는 투자자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현재 국내 여론상 사모 사고에 있어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아 금융당국 주도의 투자자 진입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통상 해외의 경우 사모 사고 발생시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자발적 조정이나 법적 소송에 의해 해결된다. 

황 연구원은 앞서 발표된 ‘사모펀드 제도개선방안’ 내 투자자진입규제 강화방안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확정시 진입규제 강화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사고발생 자산운용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사후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전문사모운용사가 의도적인 불법운용을 통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황 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제도 도입 근거에 따라 운용의 자율성 등을 침해할 순 없는 상황에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면 운용사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유인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책과 관련해 금융투자협회 신동준 자산운용서비스본부장은 펀드 시장 생태계 와해를 우려했다.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관계자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얻게 되는 수수료 수익 대비 이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가 늘어난다면 시장에 참가하려는 플레이어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 본부장은 “사모펀드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어느 주체에게 일방적인 짐을 지운다면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근 작은 사모 운용사는 수탁회사를 구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생태계 고려 없이 규제 강화만 하면 판매사들이 사모펀드를 아예 안 파는 등 시장 선순환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사모펀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금융감독원 박봉호 자산운용검사국장은 “자전거래 비율 제한, 복층·순환투자 제한, 비유동성 자산 비중 높을 시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등 운용 규제와 당국 보고 의무 강화, 등록 말소제 등 감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점검을 진행한다. 판매, 운용, 수탁, 사무관리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운용사 현장검사는 오는 2023년까지 전체 사모 운용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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