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6 03:50 (일)
“소상공인 보증대출 사각지대 해소…저축은행 전용상품 필요”
“소상공인 보증대출 사각지대 해소…저축은행 전용상품 필요”
  • 하영인 기자
  • 승인 2020.07.2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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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 개최
23일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부원장이 주제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은행을 통해 보증부 기업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전용상품을 도입하고 공적보증대출 취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부원장은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소상공인·소기업 보증대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신용보증제도상의 문제점으로, 공적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보증이 대부분 은행대출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이 부원장은 “저축은행업권의 보증대출 취급은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이 출시되면서 늘기 시작했지만, 지난해 말 저축은행업계의 전체 대출 중 보증대출이 차지한 비중은 7.4%(4조8146억원)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업체 수 기준 시중은행을 통한 보증대출 이용률은 지난 2013년 88.5%에서 2015년 90.6%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 부원장은 “저축은행의 보증대출 취급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특별출연 협약 보증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보증기관에 특별출연을 하고 보증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높은 보증비율로 인한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그는 보증비율이 낮은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부원장은 “신용등급, 소득 조건 및 기존 보증 대출 여부 등의 제약을 다소 완화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업권 전용상품이 필요하다”며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 기존 보증상품보다 낮은 보증비율을 적용하되 금리는 다소 높은 상품을 출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엄창석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전략 상임이사가 저축은행 보증대출 활성화 방안 시행에 앞서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용보증기관의 리스크 감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김종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당국도 전체적인 틀에서 저축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보증기관을 활용한 중금리대출시장, 서민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다. 최종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적극적으로 보증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증기관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금융기관은 마진을 목적으로 상품을 취급한다”며 “같은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증대출 상품을 다양화하고 인센티브 등 금융사가 마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는 “보증대출 절차를 간소화해 업무 원가를 낮춰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는 곧 고객의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며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려면 보증비율은 낮추더라도 금리를 유연하게 해 신용도가 낮은 고객도 더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민들이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 맞춤형 보증상품을 선보이고자 논의하고 있다. 보증금액, 보증비율, 출연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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