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09:20 (목)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신탁 방식으로 투자 가능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신탁 방식으로 투자 가능
  • 유정무 기자
  • 승인 2020.07.23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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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플랫폼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및 분석 서비스 제공
(이미지= 금융위원회)
(이미지=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란 신탁회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기반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동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중개도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탁업자(하나은행)의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및 동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디즈)의 중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투자상품쿠폰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누구든지 손쉽게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쿠폰의 구매와 선물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일반 국민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투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회사인 KCB가 데이터 분석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동형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동형암호 기술이란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한 결과 값이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의 정보로 연산한 결과 값과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암호 알고리즘이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한 개인신용평가 체계개선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결합과 분석이 이뤄짐으로써 개인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자문대상 상품 범위에 보험상품인 연금(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도 포함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약식신청서를 상시 접수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약식신청서 제출 건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사전검토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가 부여된 규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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