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09:05 (수)
여야, 금융당국에 사모펀드 사태 집중 질타
여야, 금융당국에 사모펀드 사태 집중 질타
  • 강신애 기자
  • 승인 2020.07.29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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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융위·금감원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윤석헌 “무거운 책임감…재발 방지 최선”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여야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업무처리에 대해 집중 타격에 나섰다. 라임·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무위의 최대 쟁점은 사모펀드 문제였다. 여야 의원 모두 사모펀드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에 및 책임 강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사모펀드 사고 발생시 징벌 강화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그간 금융당국의 정책은 규제는 줄이고 처벌은 강화하자는 기조였다. 이에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됐으나, 징벌 강화 측면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강화와 관련사 간 상호 감시도 강화해뒀는데, 징벌 부분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의 의원은 규제 완화 당시 사모펀드 모니터링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도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엄벌을 촉구했다. 진입장벽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금감원에 빠른 검사 진행과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날 나온 지적과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검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했다. 

윤 원장은 “현재 사모펀드 시장은 양적으로만 컸지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금감원이 맡게 된 업무에 반해 검사 인력은 적고, 검사할 수 있는 수단도 부족하다”며 “또 사모펀드와 관련한 검사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 관련해서 지켜야 할 규정이 있으며, 책임도 있어서 신중하게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라임 및 옵티머스건에 관련해 금융사들을 검사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다.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원금 전액반환(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을 결정했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당 운용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명령을 발동했다.

세부적으로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검사, 분쟁조정 등을 진행 중이며, 현재 가교 운용사를 통한 펀드 이관을 추진 중이다. 주요 판매사 중심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내달 말 운용사 등록 및 펀드 이관을 실시할 계획이다.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검사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3곳 판매 은행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안정적 자산 투자 등을 내세운 사기성 펀드 운용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판매사, 수탁회사, 운용사간의 상호 감시 기능도 제도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이며 펀드 이관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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