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15:00 (금)
“금융범죄 일벌백계…금감원 특사경부터 늘려야”
“금융범죄 일벌백계…금감원 특사경부터 늘려야”
  • 강신애 기자
  • 승인 2020.08.04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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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인력 10명...독자적 압수수색 사실상 불가
금융위, 자조단 위상 낮아질까 증원 요청 모르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국회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인력을 신속히 확충하고, 업무 처리 시 증권선물위원회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본시장 범죄 및 불공정거래를 일벌백계하기 위해선 특사경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금융위원장에게 특사경 인력확대 의견을 전했고 피드백을 받으면 관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인력은 10명에 불과해 자본시장 범죄 수사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명의 인력으로 사실상 독자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최소 20~30명 이상의 수사인력이 동시에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실제 금감원은 그간 세 차례의 압수수색 당시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포렌식 전문가 등 검찰 인력 10명 이상을 지원받아 간신히 압수수색반을 편성한 바 있다. 수사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사 인력 부족 탓에 사건 종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사경은 출범 후 1년간 총 10건을 수사했으나, 이 중 2건만 종결 하는데 그쳤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수사인력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많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금융위에 꾸준히 인력 확충을 요청해 왔으나, 인력조정은 없었다.

대검찰청도 나서 특사경 인력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실이 입수한 공문에 의하면 지난 3월 대검찰청은 금융위에 증권범죄사건 적체 방지를 위한 금감원 특사경 인력 확대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올해 1월 폐지되며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대응능력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금융위는 현재까지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특사경 확대시 유사한 기능을 맡고 있는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의 위상 약화를 우려해 특사경 인력확대나 예산 확충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자조단 인력은 최근 5년새 꾸준히 늘어왔다. 지난 2016년 21명이던 자조단 인력은 올해 6월 말 기준 26명으로 늘어났다. 특사경 인력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을 위해선 자조단보다 특사경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자조단은 조사만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 사건 착수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사경 사건 배당 및 착수를 위해선 증선위 논의를 선제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의 핵심인 신속성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사경이 제도적으로 증선위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부터 다 바뀌어야 한다”며 “자본시장 범죄는 수시로 일어나기에 신속대응이 필수이지만, 범죄의 인지 이후 증선위 승인받고 하는 사이에 다 끝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실시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고 특사경 인원 증원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윤석헌 금감원장은 현재 특사경 상황에 대해 “현재 수사인력은 10명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답변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원 필요성에 대해 살펴 보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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