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코로나發 위기에 제도 마련 검토
은행 “지나친 개입은 시장 혼선 초래”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은행 배당 제한’ 제도화 움직임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금융지원 여력 확보를 명분으로 주주 친화 정책에까지 제동을 거는 건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배당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에 착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지난 4월 초부터 금융사의 금융지원 자금확충을 위한 자본 건전성 관리 강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배당 자제를 구두로 권고해온 바 있다.

사실상 경고에 가까웠으나, 하나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23일과 지난달 27일 중간배당 추진을 결정했다.

다만 하나금융은 은행의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대한 자금공급 능력 훼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번 배당에서 하나은행을 제외했고, 국민은행은 KB금융지주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왔던 푸르덴셜생명 인수자금 마련을 구실로 해 직접적인 눈총은 피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더 엄중한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금융지주와 은행이 중간배당을 밀어붙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배당 제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를 두고 업권에선 ‘주주 자본주의 경영’의 가치 훼손이라며 내심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배당은 투자에 대한 대가고, 배당은 다른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배당에 대한 당국의 지나친 개입은 기업의 시장가치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관련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 땐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외국계 은행의 과도한 배당을 계기로 매년 되풀이되는 배당 제도화 이슈에 코로나발 건전성 악화 우려를 명분으로 내세운 건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업권의 반발에도 금융당국은 ‘위기 상황 속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선 과도한 배당을 하지 않고 내부에 자본을 유보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건전성을 높이는 게 당연하다”며 “항상 어려울 때를 대비하도록 하는 게 건전성 감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당 제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철저한 이해관계 분석을 통해 적합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해외 중앙은행의 금융사 배당 규제 정책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연구 중이다.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 자제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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