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8 21:05 (일)
민·관 합동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
민·관 합동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
  • 유정무 기자
  • 승인 2020.09.10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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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2~4주 간격으로 개최
“퇴행적 규제 과감히 개선할 것”
(이미지= 금융위원회)
(이미지=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디지털금융 시대 금융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출범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과 관련해 균형 있고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민·관, 전문가, 업계 대표 등을 포함해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주요국들은 디지털금융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 등을 논의 중이다.

이에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디지털금융 시대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통해 디지털시대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해외 거대 플랫폼 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 규제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특히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원칙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와 판매 분리 등 산업 환경 변화가 소비자 보호를 약화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피고 필요한 규율은 정비한다. 금융, 비금융 부문 간 정보 유통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보보호와 금융 보안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쏠림현상, 비금융리스크 전이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 시 디지털 부문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개선책도 검토한다. 디지털화에 따른 빠른 발전과 변화가 기존 산업과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과 소외계층 등 사회적 영향도 점검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매 2~4주 간격으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말까지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대외 발표하는 게 목표”라며 “이후에도 디지털금융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는 협의체로 운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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