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15:25 (화)
사모펀드 피해 속출에 ‘금융감시센터’ 출범
사모펀드 피해 속출에 ‘금융감시센터’ 출범
  • 강신애 기자
  • 승인 2020.10.1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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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산업 공공성 강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시센터’가 출범했다. 

금융감시센터는 13일 오전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설립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다.

금융감시센터는 ‘금융 공공성’ 회복에 대한 필요를 강조했다.

금융감시센터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신뢰 위기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장 규제 완화와 걸맞은 감독 체계 부재는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시센터는 △사모펀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주식시장 신용 대출 과다 등 3대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센터는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문제들은 단순히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부실한 정책과 감독 기능의 상실 그리고 정책 허점을 이용한 사모펀드 주체와 이윤추구에만 물든 금융지주사들의 무책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센터는 “시장 실패 중심에 금융지주회사가 있다. 주주 배당과 지주사 회장의 임기 연장을 위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결국 계열사인 은행, 증권의 부실 펀드 판매로 이어졌다”며 “내부 감시와 무분별한 상품 판매 통제를 위한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센터는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며 선량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칭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도 촉구했다.
 
한편 금융감시센터는 전창환 한신대 교수, 강문대 변호사,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김정수 회계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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