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 사태가 한국금융이 가진 취약한 단면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23일 윤 원장은 이날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건 사모펀드 사태다. 한국금융이 갖고있는 취약한 단면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는 규제 완화와 함께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내면을 갖춘 성장이었냐는 면에서 시장에서 의구심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검사 결과 금융상품 설계와 제조,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작동 안 되고 일부 사기도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윤 원장은 자산운용사와 함께 증권사, 은행 등 여타 금융사들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그는 “증권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는 뒷전으로 하고 판매경쟁에 열을 올리고, 사모펀드가 은행창구로 일반투자자에게 팔리게 됐다”며 “여기에 감독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큰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개선책을 마련한 바 있다. 윤 원장은 해당 개선책의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 개선안 마련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장은 “일부 전문가나 언론에서 제도개선 방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 해왔다”며 “일부 해외국가처럼 사모펀드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들거나,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제도개선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 전담조직 상시화 가능성도 거론됐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전담조직을 상시화 등 최근 내부 여러부서로부터 조직개편 요구가 있었다”며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임시조직에서 했는데, 2023년까지 임시조직으로 끌고가기는 어렵다. 국민들의 재산관리에 중요한 파트이기에 내부적으로 정규조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 전담조직은 현재까지 18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윤 원장은 “라임이나 옵티머스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는 아니지만, 일부 운용사에서 사익 편취, OEM펀드 운용 등 약탈적 금융사례를 적발했다”며 “금주 중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