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8 21:10 (일)
도규상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할 것”
도규상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할 것”
  • 박진혁 기자
  • 승인 2020.12.2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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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준비상황 점검반 운영
저신용 서민 신용공급 지원 등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귬융위 부위원장이 포용금융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포용금융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포용금융 간담회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융업계, 소비자단체, 금감원, 서민금융원 등이 참여해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내년도 포용금융 정책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등이 논의됐다.

금융업계는 금소법 제정으로 인해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돼 영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금융연구원의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 도 부위원장은 “내년 2월부터 금융위와 관계기관이 합동해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업계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대부협회는 차주의 탈락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말했으며 저축·여전협회는 적극적인 대출 취급을 위해 영업규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부위원장은 “저신용·고금리 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저신용 서민에게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도 언급됐다. 금융연구원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을 요청했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권별 고객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별 상품에 보증을 지원해야 한다는 금융업계의 의견도 있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제출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전반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교육 세부과제,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도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내년도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소통이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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