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미국 상원에서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the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주로 인도 출신의 IT 인력들의 영주권 취득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법안은 주로 H1-B(취업비자)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회사들의 노력으로 오랫동안(2011년부터) 의회에서 법안 통과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상원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으로 인해 미국투자이민(EB-5)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예정이다. 그동안 중국과 인도 등 이민수요가 많은 국가들의 이민을 제한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취업이민을 보호했던 국가별 쿼터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기존 법안의 수정안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수정된 텍스트에 대한 검토와 투표를 위해 다시 하원으로 돌아간 상태다.

만일 현행 수정안이 최종 통과되어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게 된다면 미국투자이민(EB-5)의 국가별 쿼터는 폐지되고 국가에 관계없이 가장 오래된 지원자가 가장 먼저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2022년 10월부터는 영주권 소요 기간을 예상하려면 출신 국가를 무시하고 총 신청자 수를 연간 비자 할당량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현재 대기자를 기준으로 가정하여 보면 83,000/10,000 = 8.3 즉, 미국투자이민(EB-5)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승인을 받기 위해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약 8 ~ 9년이 된다.

그러나, 법안은 특정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법안 내용을 표결에 부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발효를 하기 전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 상원에서 수정을 가한 내용에 대한 하원의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 상원과 하원이 이 법안에 대하여 다시 협상을 해야 되므로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협상이 결렬된다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투자이민(EB-5) 국가별 쿼터 폐지안이 실제로 시행될지,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다. 하원을 거치면서 미국투자이민(EB-5)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책들이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투자이민(EB-5) 국가별 쿼터 폐지안 상원통과로 인해 미국투자이민(EB-5)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EB-5) 신청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너무 길어진 대기 시간으로 미국투자이민(EB-5)가 더 이상 유효한 미국 이민 대안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이민국(USICS)의 발표를 참고하면 조건부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을 발급받기까지 약 20.1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건부영주권 발급 전단계인 미국투자이민청원서(I-526)를 우선 심사받는 국가에 해당한다. 그래서 만에 하나 국가별 쿼터제가 폐지가 2022년 10월에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청하면 새로운 법안 시행전에 조건부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21년 경력의 이민플래너 예스이민 최여경 대표는 “미국투자이민(EB-5)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가능한 한 서둘러 신청하길 권해 드린다”고 말한다. 예스이민은 다양한 국가에 대한 이민 컨설팅이 가능하고 세금, 부동산, 유학정보 등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 이민 컨설팅을 전문가와 함께 할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스이민(대표 최여경) 역삼동 본사에서 오는 1월 9일과 23일 토요일과 매주 수요일 예약 고객에 한해 무료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또는 비대면 화상상담도 가능하니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미국 투자이민(EB-5), 호주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해외투자이민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전문 이민 플래너가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