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속도 지나쳐…내일 당장 재개해야”
공매도 금지 시 신용매수도 중단 필요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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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국내 증시의 단기과열 추세에 학계에서 공매도 재개 필요성에 대한 강력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코스피는 전 거래일(2944.45)보다 46.12포인트(1.57%) 오른 2990.57에 마감하며 3000선 턱밑까지 도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국내 증시 천장이 연일 깨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저점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100%도 넘어선다.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 증시가 폭락한 지난 3월 19일(1457.64포인트) 대비 5일 현재 코스피는 무려 105.16% 급등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계는 공매도를 통한 증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내 증시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비이상적인 과열 상태로 여겨지는 상황”이라며 “통상 단기과열 국면 이후 급격한 조정이 오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당장 내일이라도 공매도를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가 앞선 비트코인 광풍, 원유 상장지수증권(ETN) 광풍 때와 유사하다는 시각이다. 

그는 “몇 해 전 비트코인 광풍이 불던 당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가격이 올랐다가 순식간에 버블이 꺼졌고, 지난해 원유 ETN 투자도 폭등에 이은 폭락을 보였다”며 “현재 국내 증시는 속도만 놓고 봤을 때 앞선 사례들과 매우 유사하다. 지금 경고 사인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역할을 공매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지대 빈기범 교수도 공매도 재개가 필요 하다는데 의견을 보탰다. 

빈 교수는 ”경기는 최악인 상황에서 자산시장만 계속 올라가는 상태로 특히 현재 주식시장은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며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규제 없이 항상 거래를 열어두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금지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빈 교수는 ”공매도를 규제한다면 이에 대칭적으로 신용매수도 못 하게 막는게 바람직하다“며 ”공매도 규제만으로 증시에 상향 버블이 낄 가능성이 큰데, 신용매수까지 열어놓으면 그 버블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공매도 재개 금지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 공매도가 판치는 상황에서 3월 공매도 재개는 위험하다. 정보 대칭성과 우월적 지위 남용이 방치되면 공정은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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