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규제환경…혁신기술로 준수비용 절감
시스템 완성도 높이기 위해 당국과 활발한 소통

(그래프=자본시장연구원)
(그래프=자본시장연구원)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은행들이 규제 관련 비용 리스크 원전차단을 위한 레그테크(RegTech) 도입에 한창이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로 금융회사의 금융규제 준수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는 기술을 뜻한다.

금융상품 판매사의 책임이 대폭 커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규제 대응을 위한 레그테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준법관리, 내부거래 모니터링, 고객 식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레그테크 도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자동 보고서 작성 지원 등 레그테크 기반의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차세대 국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연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완전판매를 잡아내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시스템은 상품 판매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와 직원, 고객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에서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올 하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성도 높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불완전판매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현장점검업무를 전산화하는 레그테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KB국민은행은 준법감시와 보안평가, 대출사기문자 방지 AI 알고리즘 등에 레그테크 기술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레그테크에 집중하는 이유는 규제준수 비용에 대한 ‘가성비’ 인식이 커지고 있어서다.

올해는 금융권 전반의 규제 관련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오는 3월 25일부터 금소법이 시행되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준수,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 영업행위 관련 규제 대응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소법에 따라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등의 사건 발생 시 ‘입증 책임’이 은행에 부가돼 패소 가능성이 커지며 패소 시 적용될 과징금 및 손해배상 기준도 크게 높아진 상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규제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급변하는 금융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기술의 활용이 장기 성장의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레그테크 효율성에 은행권의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레그테크 도입을 위한 투자비용이 발생하겠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규제준수 비용 절감 기대가 크다”며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당국과의 정보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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