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00:05 (목)
도규상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할 것”
도규상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할 것”
  • 박진혁 기자
  • 승인 2021.01.26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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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취급 관행 정착
주식 장기 보유자, 세제지원 방안 마련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하겠다.”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26일 밝혔다.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생애소득 주기 반영과 같은 DSR 산정방식 합리화 등이 있다.

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리스크 요인을 상시적·체계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주식시장에 대해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과 함께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위해 불법·불건전 행위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투자자중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등을 지원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유도에 대해 도 부위원장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분야와 취약계층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오는 3월 중에 1호 투자 사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중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자펀드 제안서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 금융위는 본격적으로 제안서 심사, 운용사 선정, 펀드 결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뉴딜 분야 투자 성과를 만들 계획이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도 4월 중 3차 선정이 진행된다. 이번에는 기존의 제조업·ICT 분야 외에 문화콘텐츠,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분야로 선정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양극화 대응에 대해 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며 “코로나19가 불평등한 충격을 야기했으며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75조+a의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행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같은 금융지원 조치도 재연장할 방침이다.

회의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의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로 △코로나19 재유행 △경기의 양극화 △주요국 통화정책 및 환율 불확실성 △유동성과 부채의 증가 등을 꼽았다.

시장 전문가는 “한국 경제의 생산력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약 80% 회복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고용·내수·서비스업 회복은 미약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올해 경기 흐름은 우상향 기조가 예상되나 재유행의 강도, 지속시간, 백신 보급 시기에 따라 회복 속도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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