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01:15 (화)
오락가락한 암 입원비 지급 분쟁…”사안별로 판단해야”
오락가락한 암 입원비 지급 분쟁…”사안별로 판단해야”
  • 문지현 기자
  • 승인 2021.02.07 19:46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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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보험금 지급 사안별로 결론 엇갈려
보험硏 "환자 상태, 치료 내용 따라 판단해야"
면역력 치료의 ‘암 직접치료 목적’ 해당 여부 (자료=보험연구원)
면역력 치료의 ‘암 직접치료 목적’ 해당 여부 (자료=보험연구원)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사안별로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법 리뷰에 실린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은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는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수년간 분쟁을 벌여왔으며, 최근까지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비는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다’라며 맞서왔지만, 보암모는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암 치료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의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암입원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과,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해 보암모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법원의 삼성생명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했다며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두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암 치료가 종료된 후 그로 인한 후유증, 합병증을 치료나 건강 회복을 위한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백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반면 암 치료가 계속되는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면역력 강화, 후유증 치료 등을 하는 것이 향후 암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암 치료를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백영화 연구위원은 “다만 이 경우에도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앞으로 지속될 암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간단하거나 명확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결국 개별 사안에서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내용 및 방법, 의사의 소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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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석 2021-02-09 23:51:18
보험은 이미 오래전에 고장난 저울이였지, 돈 없고 힘없는 약자(암 환자) 한테만 모진 저울 질로 보험사는 이핑계 저핑계로 약관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보험사에 지엄한 국법으로 금융질서를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혜란 2021-02-09 16:07:36
약관대로지급하면됩니다

김은숙 2021-02-09 13:18:30
도대체가 보험회사는 언제까지 약관을 무시할건가요? 금융기관은 언제까지 보함회사를 비호하고만 있을건가요? 보험회사들은 처음부터 판례한가지로 모든 계약자들에게 똑같이 부지급하였는데 이제와서 사안별로 분류한다고요? 이것들 보세요? 약관은 동일하게 암치료시 지급한다고요.
꼼수좀 그만 부리고 약관대로 지급하시라고요.

이천호 2021-02-09 12:51:08
삼성생명이 자사에 유리한 판결만 암환자 입원금 부지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이는 현대 사회에서 엄청난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입니다.

김근아 2021-02-09 12:19:10
2018년 금감원 분쟁건 2125건은 모두 2008,2013대법원판결을 인용한 후유증 ㆍ합병증치료가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모두 일괄적으로 부지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말바꾸기가 다시 또 시작된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