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01:55 (화)
정지원 손보협회장 “불필요한 車보험금 누수 예방 추진”
정지원 손보협회장 “불필요한 車보험금 누수 예방 추진”
  • 문지현 기자
  • 승인 2021.02.08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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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간담회 개최…실손 비급여 관리 강화도
허위·과장광고 차단 및 해킹위험 보장상품 개발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하게 누수를 막기 위해 구조적 비정상 요인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8일 열린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미래동력 확보와 체질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미래·소비자·사회’ 3대 안전망 강화를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정 회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실손보험은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강화를,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보상기준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팬데믹 피해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

손보협회는 현행 지자체별로 가입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전국민 안전보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보장범위를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후유장애'로 명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료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여행과 결혼식 등 행사 취소에 따른 피해 구제 위한 보험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재택근무·AI 활용 등으로 높아지는 해킹위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도 강화한다. 기업(기술) 정보 유출 시 피해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방안과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발굴에도 힘을 모은다. 이달 23일에는 손·생보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ESG경영 선포식이 개최된다.

드론·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이용 확산에 따른 위험보장 수요을 충족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용 1만대·공공용 3000대가 가입한 드론의무보험 가입대상에 개인용 약 7만대를 추가한다.

공유업체의 PM보험 가입 의무화 및 지자체 단체보험 도입도 건의한다. 수소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한 보험제도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손보협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허위·과장광고 차단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GA(법인보험대리점) 등 대리점 광고에 대한 직접 심의에 나선다. 대형GA의 책임경영을 위한 영업 배상책임 부여 관련 법률 개정도 건의한다.

보험 가입과 생활 속 편의 서비스를 보험사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도입도 검토한다. 배상책임보험과 연계한 법률상담 서비스, 태아·어린이보험과 연계한 맘시터 서비스 플랫폼 등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도입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이용이 늘고 있는 PM과 자동차와의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인정기준 마련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한다.

정지원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4차 산업혁명,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했다”라며 “기후변화, 탄소중립(Net-zero), 팬데믹 등이 촉발한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도 현실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신뢰 회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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