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 전체 보험사기 중 장기보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보험업계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험범죄 확산 예방을 통한 건전한 보험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험 유관기관, 수사기관, 정부당국 3자간 긴밀한 공조체제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장기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05년 26억원에서 2009년 433억원으로 16배 증가했다. 이 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장기보험의 비중 또한 13.0%(2.3%→15.3%) 포인트 늘었다.
장기보험(보험기간 3년 이상) 보험사기란 △경미한 상해·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신·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살인을 감행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위·변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장기보험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다.
그동안 손해보험 분야에서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경우가 단연 많았다.
다양한 형태의 사고로 위장하는 게 용이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현재 정부와 보험업계의 집중적인 근절대책 노력에 힘입어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실제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배(1048억원→2237억원) 증가했고 전체 보험사기 중 차지하는 비율은 13.4%(95.7%→82.3%)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경미한 사고 또는 질병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장기보험사기는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와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들이 함께 나서 장기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에게 의뢰한 ‘장기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따르면 양 교수는 “장기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험 유관기관과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당국 등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올 연말까지 운영키로 한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상설조직화 하는 한편 전국 8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전담팀을 중심으로 강력한 보험사기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장기보험사기를 비롯한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손해보험업계는 장기보험사기 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장기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의심계약에 대한 사전 선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험인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추진과제로 양 교수는 △금융 감독원과 손·생보협회가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장기보험사기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 △종합적 보험사기 대응전략 차원에서 손·생보업계와 우체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 강화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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