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들웨어 시장의 대표 브랜드를 갖고 있는 BEA시스템즈는 국산 미들웨어 업체인 티맥스소프트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허락없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핵심쟁점 무엇인가
BEA시스템즈는 지난 10일 티맥스소프트가 BEA의 소스코드를 사전 허가없이 무단으로 유용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BEA코리아가 아닌 BEA 본사측에서 이뤄진 소송이다.
BEA측은 향후 발생 가능한 자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또 다른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소했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BEA시스템즈 관계자는 “최근 티맥스소프트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JTC(제우스 턱시도 커넥터) 제품이 자사의 WTC(웹로직 턱시도 커넥터)를 복제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이에 따라 BEA본사에 이 내용을 보고하고 본사 법무팀의 판단에 따라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BEA와 티맥스소프트의 WTC 및 JTC는 각사의 미들웨어와 웹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연결하는 제품으로 최근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EAI(전사적 자원 통합) 계열의 핵심 소프트웨어이다.
한편 BEA의 제소에 대해 티맥스소프트는 BEA의 갑작스런 소제기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티맥스소프트는 BEA의 어떠한 소스코드도 유용한 적이 없으며 한국시장에서 티맥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일어난 모함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티맥스소프트는 이러한 소송 제기로 인해 영업상의 피해나 회사의 이미지 손상이 일어날 경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BEA시스템즈를 소송할 계획이라고 이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티맥스소프트가 국산 기술을 기반으로 미들웨어 및 웹애플리케이션 서버 시장을 공략하면서 BEA와 첨예한 경쟁을 벌어져 발생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한 쪽은 불명예를 입게 돼 영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파급효과 어느 정도인가
문제는 국내에 IT저작권 관련 소송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점과 소스코드 도용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내 IT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점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평가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도용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이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했더라도 사용권과 관련된 단서 조항 등을 법원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티맥스소프트의 경우 BEA측에서 정통부 산하 프로그램 심의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봐서 BEA측이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일정부분 패널티를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으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원천기술에 대한 자원이 부족한 국내 IT업계가 해외사장에 진출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티맥스소프트와 BEA측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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