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하다는 지적 있어
수수료 공개해 나갈 것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공개에 나선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1일 일본 공정위가 신용카드사 간 수수료거래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22일 보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수수료 공개를 추질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살 경우 점포가 계약하고 있는 카드사가 소비자가 사용한 카드사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사 간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요율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 브랜드가 정한 표준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간 일본에서는 카드사의 표준요율이 업종마다 다르고,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표준요율이 공개되면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올해 초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무현금 결제를 도입하지 않은 점포 상당수가 가맹점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일본 공정위는 지난 2019년 보고서를 통해 표준요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