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형 대출정책이 은행 ‘기술적 부도’ 초래
 
국유은행 상장, 외국계에 지분 매각 등 본격 추진


中금융산업 대대적 개혁중

1980년대 중반 이후 개혁, 개방정책의 슬로건 아래 연 10%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실현하고 있는 등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선 중국이 각종 산업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센 변화의 바람은 경제성장과 함께 자금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은행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1차적인 이유지만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2006년 말까지 자국의 금융시장 전면 개방을 약속하는 등 극명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속성을 유지하면서 중국정부가 시장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독불장군(獨不將軍)은 없다”라는 세계적 흐름을 읽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입각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궁극적인 중국금융체제 개혁의 기본방향은 주식회사제와 상장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금융당국은 산고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외국 자본에 대한 지분인수 허용 등 자체적인 은행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금융시스템의 공급을 위해 외국계 은행의 자국진출과 취급업무 완화 등 그동안 유지해왔던 대대적인 금융체제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이 중국시장을 확실한 이머징마켓으로 삼고 진출과 시장선점을 서두르는 중국 금융시장의 현황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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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금융시장 현황과 내적인 변화

4대 국유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내 은행 수는 현재 총 3만4900개에 달하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개방이라는 초강경 정책을 펴기 전까지는 중국경제는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BOC)’이라는 단일은행체제(Monobank system) 하에 좌지우지됐다.

경제학적 관념에 의해 명명되는 1979년 이전의 계획경제시기에는 중앙은행이 △현금센터 △결산센터 △신용대출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경제개발을 최우선시 하는 개발도상국과 중앙계획경제를 가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철저한 은행 중심의 구조로 금융시스템을 영위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금융체계는 집중계획체제의 산물이며 특수한 경제상황 하에서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상품생산, 가격규제 및 시장조정의 작용을 소홀히 해 전체 금융체계의 활력을 결핍시키는 폐단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기초 확립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79~1988년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91년 말까지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인민건설은행, 중국투자은행 등 5개 국가 전업은행(국유은행)의 설립이 그것이다.

아울러 1994년 산업개발에 특화된 소수의 정책은행을 설립하면서 앞서 설립된 국유은행들은 상업은행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중국의 은행산업 구조가 중앙은행 외에 다수의 국유은행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탈바꿈(발전기 진입)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은 통화정책으로 집중되고 2003년 4월 신설된 은행업관리위원회에서 은행 감독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 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국정부는 1988년 9월에 금융개혁 속도 완화 및 긴축선회를 결정하는 등 금융자본의 직접적 배분으로 복귀한다.

이 시기에 상당수의 신탁회사에 대한 통폐합 또는 전업은행과의 통합이 단행됐으며 긴축정책은 1991년 11월에 종료된다.

긴축정책을 중단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중국정부는 1992년 초 경제개방 및 금융개혁 가속화와 금융기관의 다양화, 상업화를 진전시키키로 결정하고 1993년 12월에 중앙은행 독립,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의 구분, 전업은행의 상업은행화 등을 단행한다.

이로써 중국인민은행을 정점으로 국유상업은행(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정책대출은행(농업개발은행, 수출입은행, 개발은행), 주식제상업은행(교통은행, 민생은행, 광대은행, 초상은행), 기타은행(도시상업은행, 지방신용협동조합, 도시신용협동조합) 등의 현행 금융기관 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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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개혁에는 못 미침

중국의 금융개혁은 단일금융체제(인민은행)에서 다양한 금융기관의 시장진입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체제개혁 방식은 2가지로 요약되는데 먼저 4대 국유은행의 설립과 개혁이라는 ‘체제內 개혁’, 비(非)국유은행을 포함한 기타 형태의 금융기관 설립과 개혁에 관한 ‘체제外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 나아가 부실채권 상각을 위한 국유상업은행 증자,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한 은행자산 평가방법 개혁 등 부실채권 정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금융부문의 대외개방 확대 및 국제자본시장과의 통합이라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국유상업은행의 소유권 구조와 독점적 지위를 타파하지 못하고 자금 분배에 있어 정부관여 및 지방정부의 전횡 여전 등의 △실질적 개혁 실패, 은행장 성과 연동의 대출책임제 및 종신제 등의 실시로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만 강화, 예산제약의 강화 및 대출종신책임제 등의 국유상업은행의 대출기피현상을 야기한 △인센티브 시스템 부재, △4개 국유상업은행과 3개 정책성은행의 절대적 비중 점유(80%)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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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은행 중심 시스템

국내 은행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의 시장선점을 위한 각축장이 되고 있는 거대 중국금융시장은 철저하게 은행을 중심으로 움직여왔다.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발도상국과 중앙계획경제를 가진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외국계 은행들의 진출과 업무영역 규제 완화로 점진적인 시장개편이 예상되지만 중국의 금융산업은 전체 자금조달에서 은행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초과하는 등 은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물론 기업들의 직접자금조달 창구인 증권거래소가 1990년대 초 개설되면서 주식시장이 발전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자금조달은 아직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은행산업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과 감독기관인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를 두고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등 4대 국유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전체 총 3만4900개의 은행이 존재한다.

이들 4대 상업은행의 자산은 약 1조9760억불로 광범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체 시장의 50%(자산기준)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외에는 주식제상업은행과 도시상업은행이 공격적 영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외국계의 시장점유율은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은행자산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 은행들은 절대적인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GDP대비 민간부문에 대한 여신규모 비중은 약 135%로써 세계에서 7번째로 크며 美 달러로 환산한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여신 규모도 6번째에 달한다.

소비자시장 규모는 초기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성장가능성은 풍부하다.

산업발전과 기업대출을 위주로 한 중국정부의 신용배분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대출시장은 규모 및 서비스측면에서 초기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 대출에서 소비자대출은 2000년 3.9%에서 2004년 10.5% 비중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자금 대출(2004년 말 기준, 잔액 1조6000억 위엔)을 중심으로 최근 그 성장세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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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공급 한계와 자산건전성 취약

중국은 자금조달 및 자산운용 등의 면에서 신흥개발도상국들의 금융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금융기법이 낙후된 데 따른 단순한 금융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것.

은행들의 자금조달은 가계예금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2003년 말 총 자산대비 예금비중이 89%이며 이중 기업예금이 약 35%고 나머지는 가계예금이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주요 자금운용수단인 기업대출에 사용하고 있다.

2003년 기준 전체은행의 자산대비 대출비중은 6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중 기업대출비중이 총 대출의 85%를 차지하고 총 대출 중 50%는 산업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다.

대출기간은 단기대출 비중(2004년 말 49%)을 줄이고 1년 이상의 중장기대출(43%)을 늘리는 추세다.

자산운용에 따른 적절한 리스크 분산장치 부재로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멕킨지는 중국은행시스템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대다수 은행들의 부실채권액이 순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기술적 부도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중국 전체은행의 NPL(부실자산)비율은 20% 수준(2003년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약 22%에 불과하는 등 취약한 자산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대출정책을 결정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NPL비율이 30%로 가장 높고 민간 상업은행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주식제상업은행은 7%로 양호한 편이다.

이는 대출정책이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대출취급기준 자체가 엄격하지 못하고 신용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이에 중국정부는 4대 국유상업은행 중 재무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에 225억불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건전성 제고에 주력하기도 했다.

높은 NPL비율에 따라 이익률도 저조한 형편이다.

전체은행의 평균자본수익률(ROAE)은 3.05%, 평균자산수익률(ROAA)은 0.14%이며 순이자마진율(NIM)은 전체 평균이 약 2.0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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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개방 등 시스템 개혁

이처럼 부실규모 증가 등 현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계에도 달하자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주룽지 총리의 금융산업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거대 국유상업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자산 정리와 함께 일반 상업은행으로 전환이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주식회사로 전환해 증시에 상장하는 등 주주가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85년부터 경제특구에 한해 외국은행 지점 설립을 허용한 데 이어 그 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사무소는 전 지역에 설치 가능하도록 개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궁극적인 금융체제 개혁은 주식회사제와 상장(IPO)이다. 이를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로 BIS비율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국유상업은행의 발전을 촉진해 국유상업은행에 의한 독점체제의 타파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정부는 상장조건에 부합하는 은행의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심천발전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민생은행은 이미 상장한 상태며 교통은행, 광대은행, 화하은행 등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또 4대 국유상업은행도 향후 상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부실을 메우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면서 외국계 은행들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Royal Bank of Scotland, Merrill Lynch, Li Ka-shing 컴소시엄이 중국은행 지분 10%를 31억불에 인수했다.

이처럼 2005년 1~9월까지 외국인의 중국은행 지분에 대한 투자는 약 160억불로 추정되는 등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인수 상한을 상향조정할 방침이고 2006년까지 모든 업무영역을 완전 개방과 각종 규제의 철폐를 약속한 바 있어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