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탄력…외국계 지분참여 급증


외자계 보험사 시장점유율 증가세
 
 
중국의 금융산업은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으로 크게 나눠지며 이들에 대한 감독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지난 2001년 12월 WTO가입시 약속한 개방 계획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은행, 증권, 보험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은행업의 경우 외국은행의 위안화 영업대상 및 허용지역을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모든 제한을 철폐하게 된다.

증권업은 지난 2004년 12월 이후 외국인 지분율 49% 이내에서 합자증권회사 설립을 허용했으며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가가 전략적 투자자로서 내국인용 A주식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험업도 같은 시기 외자보험사에 대한 영업지역 제한과 업무영역 제한이 철폐됐다.

▶은행산업 동향=막대한 부실채권, 비효율성 등 은행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개혁을 추진중이며 이는 재무구조 개선, 주식제 은행으로의 전환, 민간 및 외국자본 유치, 주식시장 상장의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4대 국유상업은행별로 1개씩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해 4대 국유은행 대출금의 18%에 해당하는 1조4000억위안의 부실채권을 이전했다.

또 지난 2003년 12월 중국건설은행과 중국은행에 각각 225억달러와 2005년 4월 중국공상은행에 15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투입했다.

이어 지난 2004년 8월 중국은행, 2004년 9월 중국건설은행, 2005년 10월 중국공상은행을 주식제 은행으로 전환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 이후 외국금융기관의 중국 국내은행에 대한 지분참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05년 10월 중국건설은행이 홍콩증시에 상장된 데 이어 중국은행과 중국공상은행도 올해 중으로 해외증시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증권산업 동향=1991년 주식시장이 문을 연 이래 상장기업 14개, 시가총액 110억위안에 불과했던 중국 증권시장은 2004년말까지 상장기업 1488개, 시가총액 3.7조위안으로 성장했다.

지난 2001년 6월 2242P를 기록한 상하이종합지주는 이후 계속 하락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증시의 부진은 중국 상장기업의 투명성 부족과 후진적 지배구조 그리고 막대한 비유통 국유주 물량에 대한 부담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증권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 5월부터 9월까지 비유통 국유주의 개혁작업을 추진했으며 향후 국유주 유통화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증권거래세율을 종전 0.2%에서 0.1%로 인하(2005년 1월)하고 보험회사의 주식투자를 총자산의 5% 범위내에서 허용(2005년 2월)했으며 QFII의 투자한도를 4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확대(2005년 7월)하고 외국계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A주식 매입을 제한적으로 허용(2005년 11월)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보험산업 동향=개방 이후 중국 보험시장은 연평균 3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험밀도 및 보험 침투도는 2004년말 기준으로 세계 72위와 42위를 기록할 정도로 낙후된 수준이다.

WTO가입에 따라 지난 2004년 12월 영업지역 제한과 업무영역 제한이 철폐되면서 외자계 보험사는 활발하게 현지법인 또는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삼성화재는 2005년 6월 상하이에 현지법인을 한국계 최초로 설립했다.

업무영역제한 철폐와 적극적 확장 정책에 힘입어 외자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와 광저우 지역에서 1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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