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CEO리포트 통해 밝혀


보험개발원은 입법 추진중인 민영의료보험법안에 대해 소비자 편익 훼손은 물론 민영의료보험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라는 CEO리포트를 통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방안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개발원은 의료서비스 소비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억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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