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환경 대폭 손질
외자계은행 점유율 10%미만

 중국과 함께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답은 사회주의 체제에 한계를 느끼고 점차 자본주의적 요소를 수용하고 있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최근 4년간 7% 이상의 고도성장을 시현하는 등 상전벽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가시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남지나해에 접해 길게 뻗어 있는 S자형의 베트남은 2002년 7.0%, 2003년 7.1%, 2004년 7.7%에 이어 2005년에는 8.4%의 GDP 성장을 기록했다.
베트남의 GDP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높았으나 지난 2003년부터 공업부문 비중이 40%로 서비스 분야의 38%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외환 부족 상태는 이어지고 있다.
2005년 기준 192억달러의 외채를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은 비교적 양호한 외채구조로 인해 상환 부담은 낮은 편이다.
한편 베트남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경우 지난 2005년 기준 총 37.5억달러를 확보해 전년도의 28억달러 대비 33.0% 증가했다.
각종 도로 및 교량,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 소요 재원이 부족한 베트남으로서는 ODA 자금의 충분한 확보가 경제성장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다.
2005년 기준 베트남의 수출은 전년대비 21.6% 증가한 322.3억달러, 수입은 15.4% 증가한 368.8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46.5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의 경우 신발의 수출호조와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원유 수출액이 급증했으며 기타 농수산물 등도 태풍, 가뭄, 조류독감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복구돼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섬유류의 수출은 EU시장에서의 수출 정체와 미국시장 쿼터 제한 지속으로 중국 등 경쟁국에 밀려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
수입은 정유공장이 없어 석유 및 연료 수입이 급증했으며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석유화학제품, 섬유직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한국은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 이어 베트남의 6대 교역대상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은 지난 199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부터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시현해 20억달러대로 진입했으며 2005년에는 35억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대베트남 수입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가능 품목이 농수산물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로 2005년 수입은 6.3억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무역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양국간 통상 현안이 되고 있으나 베트남 사람들은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다.
이는 한류 열풍과 함께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은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8% 이상 지속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인프라 투자, 산업생산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베트남은 2006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연간 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WTO 가입으로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게 돼 적어도 10년간은 매년 평균 8%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남 정부는 또 2006~2010년간 경제개발 계획에 있어 전력, 석탄, 석유, 가스, 철강, 광업, 시멘트, 제지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2001~2005년간 경제개발 계획이 섬유, 식품, 전자산업에 집중 투자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트남은 또 SOC 확충 및 에너지 자원 개발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경제 발전과 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에너지 자원의 본격적인 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 고속도로, 항만, 발전소, 수로 등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 석탄, 유전 등의 개발과 관련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구조조정도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경제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속도는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중 베트남 정부는 724개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지금까지 6000여개 공기업 중 3000개를 민영화했으나 금액단위로는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민영화 내용도 정부지분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지분 구조조정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2007년말까지 1460개 공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는 전체 공기업 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업지방은행을 제외한 전체 국영 상업은행은 2010년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환경도 대폭 손질하고 있다.
이미 베트남 정부는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통합을 위해 내외국 기업간 차별을 철폐했으며 현재와 같이 성(Province)별로 독립된 외국인 투자유치 대신에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등 권역별로 연계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WTO 가입을 위해 베트남은 2015~2017년까지 농업보조금을 철폐하는데 동의했으며 신규법의 제정, 기존법의 보완, 수정을 확약해 WTO 가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완료했다.
양자간 협상 관련 지난 2005년말까지 21개 국가와 협상을 타결했으며 지난해에는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 멕시코와 협상을 마무리했다.
베트남 정부는 또 반 독점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시장경제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와 함께 투자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투자의 조기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2005년 신규투자 유치액만 40억달러로 전년대비 80% 증가했으며 재투자금액 18억달러를 포함하면 총 58억달러에 이른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는 대만, 일본,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 주도로 지속되고 있다.
2005년말 기준 국가별 투자 누계 현황으로는 금액의 경우 79억달러를 기록한 대만이 76억달러의 싱가포르를 누르고 1위에 올랐으며 한국은 53억달러로 일본(62억달러)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투자 상위 5개국의 프로젝트별 평균 투자금액을 보면 싱가포르가 1924만달러 투자했으며 홍콩 1072만달러, 일본 1050만달러, 대만 565만달러, 한국508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경우 호텔, 공단개발 등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가 많은 반면 일본은 자동차, 전기 전자 등 자본집약적 제조부문 투자가 높았다.
한국과 대만은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위주의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는 섬유, 의류, 가방, 신발 등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출발했으며 90년대 중반부터 섬유원단, 철강, 화학 등 소재분야에서의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자원개발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 건설,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 병원, 골프장 및 리조트 타운 등 투자분야의 다각화와 함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 투자에도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우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업종별 투자 비중은 2004년까지 제조업 68%, 서비스업 25%, 농림수산업 6.2%로 저임금 중심의 제조업에 집중됐으나 2005년에는 서비스업 투자비중이 35.4%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경공업 및 중공업 분야는 꾸준히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교통, 통신 분야의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역적인 변화 현상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남북이 길게 뻗어있는 지리적 특성과 수송 인프라의 부족으로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역과 호치민을 중심으로 남부지역이 개별 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북부지역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다 남부의 비용 상승 등으로 최근에는 북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남북 면적의 1.5배

 베트남의 국가명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Pepublic of Vietnam)이다.
면적은 약 33만㎢로 남북한 면적의 1.5배에 이르고 남북의 길이가 1670㎞인 반면 동서 방향의 최소너비는 50㎞에 불과한 S자형의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전체 인구 8500여만명의 3분의 2 이상이 30세 이하로 집계돼 성장동력이 풍부한 국가로 꼽힌다.
행정구역은 △하노이(인구 400여만명) △호치민(800여만명) △하이퐁(200여만명) △다낭(100여만명) △껀터(130여만명) 등 5개 직할시와 59개 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민족성은 외부 침략을 물리친 역사를 자랑하듯 자부심이 매우 강해 미국, 중국, 일본은 싫어하는 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다.
또한 북부 지역 사람들은 근면하고 인내심이 강하지만 남부 출신들은 개방적, 낙천적인 자유분방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파생한 민족간의 전쟁은 미국 등 외세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이 사이공(현재의 호치민)을 점령하면서 20년 7개월간의 지루한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종전 이후 사회주의를 고수해 오던 베트남은 지난 1986년 ‘도이머이’ 개혁정책을 시작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부작용도 적지 않다.
특히 매매춘, 부정부패, 마약, 빈부격차 등이 당면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