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영향대비 리스크 관리 필요

금융연구원이 최근 단행된 미 연방준비기금(FRB)의 금리인하로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의 악영향이 최소화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8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분석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경제주체별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FRB가 금리인하 등 서브프라임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모기지금리 하락과 함께 서브프라임 차입자들의 연체율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연체율 하락은 주택가격 급락을 막아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의 소비 및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 서브프라임의 부실규모를 파악하는 데만 최소한 4~5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 이상 지체될 경우 자칫 정책대응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

미국 FRB의 버냉키 의장은 지난 7월 서브프라임 관련 총 손실규모가 약 500억~1000억 달러라는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의 주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지난해 순익규모가 1700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순이익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도 알트-에이(Alt-A:Alternative-A) 모기지 부실을 포함해 총 손실규모를 약 2500억 달러로 추정한 바 있다.

이 정도 규모라도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등을 고려한 미국 상업은행의 부실 흡수능력을 고려하면 미국 금융권 전체 부실로 확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태가 시중 금융권의 건전성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보고서는 그 수준이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등과 같은 간접경로를 통해서는 국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대응방안으로 정부차원에서 △자기실현적 의미의 위기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주택금융 부실 발생 가능성 차단 △감독당국의 잠재적 위험요인 관리 강화 등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와는 별도로 금융권에서도 △외채의존비중의 점진적 축소 △장단기 금리축소에 따른 장기자금 확보 △주가변동성 확대로 인한 수익성 훼손 최소화 △엔화대출 신용위험 관리 강화△부동산대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