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등 환경조성

대형그룹·통신업체 큰 관심

점포없이 인터넷으로만 은행거래를 하는 인터넷전업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그동안 인터넷전업은행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인터넷전업은행 설립기준의 완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인터넷전업은행 설립 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온 금융실명법은 조만간 대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터넷전업은행 설립 기준은 최저 자본금 10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재벌의 소유를 금지하는 등 많은 제약이 있다.

더욱이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고객이 계좌를 개설시 본인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갖춰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인수위는 최저 자본금을 250억원 수준으로 낮추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제를 개정하는 등을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인터넷전업은행을 설립하는데 있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대형 그룹사들이다.

이는 그룹 계열사들간에 유통되는 자금을 자체적으로 지급결제 처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상당한 수수료 절감 효과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인터넷전업은행 설립 기준이 완화될 경우 대형 그룹사가 제2금융 계열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인터넷전업은행 설립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외에도 통신, 유통업체 등이 인터넷전업은행을 추진하려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신회사나 유통회사는 기존의 거래고객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은행업에 대한 경험부족과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전업은행이 설립될 경우 보안 및 전산장애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독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周石 기자>moozee@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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