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특정 권력층 개입 의혹설 제기

산업은행(은행장 민유성)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펀드를 조성, 부산자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업성 과대평가, 특정 핵심권력층 개입 등 특혜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이사철 의원이 산업은행, 저축은행, 환경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자원의 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산업은행은 ‘산은녹산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조성해 650억원을 지원했다.

이 펀드에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투자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특혜의혹 배경

부산자원의 실소유주 박모씨는 지난 2004년 토지공사와 수의계약으로 폐기물 매립장 부지를 240억원에 사들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매립장을 담보로 제2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60억원을 대출 받았지만 대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금감원에 의해 적발됐다.

부산자원측이 1인당 80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대출한도규정을 피해 여러사람 명의로 총 360억원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출금의 일부를 회수당했고 나머지는 ABS(자산유동화증권)으로 전환됐다.

자금난에 빠진 부산자원을 구제해 준 것이 바로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은 자회사인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털을 통해 사모펀드를 조성해 650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자금지원 이유에 대해 산업은행은 한국신용정보의 사업성평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사철 의원은 “산업은행은 이미 부산자원의 불법대출 전례를 알고도 자금을 지원했다”며 “펀드자금은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PF의 경우 경영진의 도덕성이 투자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무시하고 투자한 산업은행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불법대출과 관련 제일저축은행은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산은자산운용은 배임혐의로 현재 재판(3심)이 진행 중이다.

◆사업적정성 평가 여부

실제 산업은행은 사업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은자산운용의 ‘산은녹산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운용제안서를 보면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안 항목에서 준공리스크, 원금상환리스크, 시장리스크 등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산은이 신뢰했다는 한국신용정보의 사업성평가보고서에서는 부산자원의 자금조달은 차입금 상환용으로 운영될 것이며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스위스건설은 시공을 위해 부산자원이 자체설립한 회사며 과거의 시공경험도 전무한 회사라고 밝혔다. 즉 공사비의 과대평가와 지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이 사업은 부산자원대표 박모씨가 별도 설립하는 PFV(Project Finance Vehicle)를 통해 운영할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평가일 현재까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신정은 위험요인 분석항목에서 스위스건설의 공사비 과다집행위험과 폐기물 처리업 경험이 없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사철 의원은 “폐기물 처리업 경험이 전무한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은행은 사업의 수익성을 과대평가한 것은 물론 대표자의 이력도 사업능력도 파악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된 대출집행”이라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검찰이 참여정부 실세가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중”이라며 “차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그 배후가 낱낱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