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신뢰도↑, 이중 재무보고 비용발생 감소
연결재무제표 主재무제표화로 자산순위 변화
오는 2011년 국내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예정돼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세계적 추세에 있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재무정보 투명성과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이다.
특히 한국 보험산업은 IFRS 도입에 따라 빅뱅을 맞이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모든 상장사가 지구촌의 회계표준어인 IFRS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식 회계기준(K-GAAP)이 아닌 글로벌 회계표준어로 장부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제도 도입이 불과 14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현재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도 도입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왜 앞장서서 도입하느냐는 논란도 거세다. 또한 보험사가 부담해야할 재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IFRS 관련 전반적인 내용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 산업의 쟁점을 검토하고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IFRS 도입배경 및 수용현황
1970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이사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EU(유럽연합) 등 여러 기구들은 국제적인 상황에서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고 서로 다른 국가들의 회계기준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다.
이후 EU는 회계정보의 국제 비교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2002년 규정을 승인했다.
이 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유럽증권시장에 상장한 EU 기업집단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도록 요구됐다.
국제금융시장이 개방돼 자본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그동안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용돼온 IFRS는 지난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빠른 속도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전세계 다국적 기업에게 사용을 권고(2000년)하고 있으며 EC, EU 상장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시 2005년부터 IFRS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2002년 7월 채택했다.
최근 미국에 이어 일본마저 2011년부터 IFRS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기관들이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회계기준(IAS 또는 IFRS)을 도입하는 추세다.
현재 EU, 호주, 캐나다 등 약 110개국, OECD 국가의 80%가 IFRS를 적용 혹은 전면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채택예정 국가와 그 의미
현재 유럽연합(EU), 호주, 홍콩 등 100여개국이 수용 또는 수용할 예정이며 우리나라가 IFRS를 도입하는 2011년에는 IFRS 수용 국가가 150여개국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SEC)도 외국 기업에게 국제회계기준을 허용(2007년 결정)하고 자국 기업에게도 지난해 8월 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했다.
브라질은 2010년, 한국, 캐나다, 인도 등은 2011년 도입 예정이다.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도 높은 품질을 갖춘 단일 국제회계기준을 구축하도록 결의했다.
현재 국제 금융위기와 관련해 비유동적인 시장가격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공정가치 지침의 정리, Off-Balance Sheet 실체의 연결회계기준과 Derecognition 회계기준에 대한 정리 관련 회계기준의 개정을 검토,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 3월 IFRS 도입을 결정했으며 사업성격, 규모 등을 감안해 2011년부터 상장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을,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은 단일기준(조문식)이 아닌 개별 계정과목 및 주제별로 각각의 기준서가 있는데 이 중 IFRS(보험계약), IAS(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 등 몇개 기준서가 국내 보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험의 경우 다른 금융 산업과 달리 책임준비금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방식을 규정한 국제회계기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독자적인 회계기준(K-GAAP) 유지에 따른 대외신뢰도 저하 및 이중적인 재무보고 비용이 발생하고 국제 사회에서 IFRS와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함으로써 국내 기업 회계정보의 신뢰도는 저하되고 있으며 국내에 진출한 해외 보험사들은 이중적인 재무제표 작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재무보고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주요특징
보험산업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우선 회계와 보고부터 달라진다.
분기별, 반기별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고 IFRS를 충족하는 방대한 공시자료도 작성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거의 모든 시스템과 프로세스도 달라진다. 손익변동성 관리 및 IR 전략, 성과 평가 및 보상, 관리회계 등에 큰 영향을 준다.
또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기 때문에 지주사 형태의 금융회사들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자산이나 수익상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대손충당금이 경험손실률을 바탕으로 개별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고려해 측정되기 때문에 어떤 대출상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충당금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진폭도 커질 전망이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 전략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IFRS가 도입되면 현재 개별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것과 동일한 일정(분/반기 45일, 연도말은 9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각 기업들은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전산시스템 통합 없이 엑셀프로그램으로 개별 재무제표(주석 포함)를 가져와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연결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주먹구구식 방식으로는 결산일정을 맞출 수 없다. 자회사와 시스템 통합, 연결정책 마련 등 방대한 개편작업이 필요하다.
◆IFRS는 어떻게 제정되나
국제회계기준이사회(IASB)는 기준 제정 과정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 제정 기구와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
IASB는 IFRS를 도입하거나 IFRS와 합치를 추진하는 국가의 회계기준 제정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IASB와 기타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자본시장의 참여자 및 기타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재무제표와 기타 재무보고에 있어 고품질,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갖춘 이해 가능하고 강제성 있는 단일의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해 동 국제회계기준의 이용 및 엄격한 적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회계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기준을 보면 먼저 원칙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 Standards)를 들 수 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Principle-based)하는데 주력하는 반면 US-GAAP 등은 법률관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상 핵심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황 및 내재가치에 대한 의미있 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은 금융자산·부채와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 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관련 국제회계기준 제정경과와 관련 그간 보험사의 회계처리(insurance industry accounting)는 각 국가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국가 내의 타업종과도 차이가 있어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1997년 보험회계(insurance accounting)에 대한 기준서 제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1999년 동 기준서의 제정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정리한 이슈 페이퍼(Issue Paper)를 발간했다.
이슈 페이퍼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사항은 17가지가 있다.<표4 참조>
다만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상기 항목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주제의 중요성 및 복잡성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서(IFRS 4)를 2단계에 걸쳐 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상기 쟁점사항 중에서는 현재 보험계약의 정의, 비상위험준비금의 부채계상 금지 등과 같이 확정이 된 부분도 있으며 논의가 진행중인 부분도 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