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판 덫에 걸린 계약 해약처리 예상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 보험사들이 지난해 말 인수한 실손 의료보험 계약을 놓고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감독당국 요청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손 의료보험 절판마케팅 실태 점검’에 나선 가운데 내달 초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미칠 파장 정도를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갱신(1년), 보장내용 변경주기(15년) 등 실손 의료보험제도 변경이 확정, 예고된 지난해 하반기 제도시행(올 1월) 전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원내 대응반 설치와 함께 보험업계에 각별한 주의 및 모니터링을 주문한 바 있다.

절판마케팅은 “현재와 같은 좋은 조건에서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 등 달콤한 화술로 강매를 유도하는 영업행위를 일컫는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영업현장에서 실손 상품 절판마케팅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난해 하반기 계약체결 건에 대한 실태점검 방법을 확정하고 최근 본격적인 파악에 들어갔다.

각 보험사들은 막대한 물량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계약된 실손 담보 장기신계약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대상계약 가운데 500건 이상을 임의 추출한 후 계약자에게 전화를 걸어 설계사가 올해부터 변경되는 제도를 운운하며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모니터링은 이번 달 내로 마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절판마케팅에 의한 가입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고객동의 하에 원금손실 없이 계약을 해지해줄 방침이다.  

모니터링 대상 계약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절판마케팅에 의한 구매비율이 높게 나올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전수가 아닌 샘플링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