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범죄 넘어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금전적 피해 안겨

이미지 추락 지역사회는 적극 머리 맞대며 고군분투 중
보험범죄합동대책반 3년 연장…심각성 감안, 상설화해야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보험금을 노리는 범죄와 사기가 득실거리며 우리사회가 멍들고 있다.

요즘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보면 보험과 연계된 게 부쩍 심해졌다. 다시 말해 대물, 대인(보험의 보상담보)을 가리지 않고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단순 보험금 편취를 넘어 거리낌 없이 인명까지 살상하는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보험범죄는 우리사회에 많은 손실을 입힌다. 보험사 손익은 차치하고도 보험가입자의 가격상승 부담, 당국의 대응인력 확충에 따른 국민혈세 소모, 보험담보 사고에 따른 추가 사회적 비용 발생, 글로벌 이미지 추락 등이 뒤따른다.

2015 을미년 새해가 갓 밝았지만 경제연구소 등 전문기관 발표에 따르면 올 한해 경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경기 불황으로 보험사기 및 범죄가 더 활개 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대응이 요구된다.
 

중앙-지방, ‘사회의 惡’ 보험사기와의 전쟁中
“보험이 존재하는 한 보험사기가 사라질리 만무하고 이에 대한 대응력에 따라 피해 규모는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지만 반문하는 이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현재 보험업계 및 감독당국은 연간 3~4조원이 보험사기로 새나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사의 주머니가 털리는 게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고객이 향후 자신이 입을 위험에 대비해 보험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맡겨 논 돈이 부정하게 사라지는 것이다.

보험의 원리상 특정 보험종목에 대한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을 과도하게 넘어서면 가격인상으로 이어진다.

보험사기 추정금액 기준으로 국민 한 명당 떠안는 보험료 부담이 약 7만원에 달한다하니 사기의 심각성은 피부에 더욱 와 닿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손익과 크게 직결되는 보험사기 및 범죄에 맞서 인력과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며 전사적으로 대응해 왔다. 물론 집요한 노력으로 묻힐 뻔했던 사기를 잡아내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 조직화하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

보험업계 독자적 대응이 한계에 달한 게 사실이다. 수많은 사건사고에는 필수불가결 보험이 얽혀있기 때문에 보험사기 여부를 가리고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서 경찰 등 사후담당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주로 자동차보험 위주였던 보험사기가 장기보험 등 여러 보험종목으로 확대되는 등 심각성을 더하며 척결할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는 2009년 7월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은 검·경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조를 통해 보험범죄를 인지, 수사하고 있다. 합동대책반은 가동 후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전년보다 2.8배 많은 1만5387명의 보험범죄 혐의자를 적발했으며 2012년 상반기 동안엔 보험사기 사범 13명(편취금액 41억1600만원)을 적발, 검거했다.

하지만 보다 강력한 보험사기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조직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려의 시각 또한 많다.

그동안 합동대책반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연장의 연장을 거듭해 2014년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경기 침체로 보험범죄가 들끓는 상황에서 보험업계의 연장 가동 요청 등 사회 여건을 감안해 최근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 운영키로 결정했다.

지역사회도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보험사기 다발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들이 이미지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전주 지역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난해 2월 민관합동 대책반을 전주지검 내 꾸리고 병·의원, 차량정비업체, 허위보험금 상습 청구자, 조직적인 고의 교통사고 등을 중점 조사해 보험 사기범들을 솎아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전주의 경우 검사 한명이 보험박사가 될 정도로 적극 (보험사기에)매달리고 있으며 성과도 상당하다”며 “손해율이 높은 지역들도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엔 광주·전남 지역도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주관의 ‘건전한 입원문화 정착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광주·전남·전북 한의사회 회원 80여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가짜환자 차단과 관련한 다양한 대응책이 다뤄졌다.

요즘 전남·광주 지역의 경우 수많은 한방병원이 환자를 무조건 입원시켜 놓고 오랜 기간 보약부터 피부미용, 한방미용 등을 받게 한 후 치료코드를 적당히 기재해 보험사에 보상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부족한 엇박자론 목적 달성 어렵다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명분을 갖고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선 관적인 요소가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로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각 지역 지검의 검사장에게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검찰역할 강화를 얘기하면 사기업체들의 요구 및 민원 또는 이익대변으로 가볍게 치부하는 것 같다. 금감원 지원도 소홀하긴 마찬가지다.

각 지원의 업무역할에 민원관리는 있는데 보험범죄와 관련된 것은 없다. 본원처럼 지원에서도 보험사기에 관심을 갖고 지역 검찰과 경찰한테 같이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들 골치 아프니깐 펄쩍 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세계 속 우리의 위상과 건전한 보험산업 발전을 갉아먹는 보험범죄와 사기. 정부도 보험사기 근절을 비정상화의 정상화 10대 분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민(民)의 노력과 함께 관(官)의 행동이 엇박자로 가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의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 같은 대(對)보험범죄 공조 조직이 강화되고 한시적 운영이 아닌 상설화가 필요할 것이다. 민관합동대책반 존재 자체만으로도 보험사기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물론 보험을 통해 한몫 챙기려는 그릇된 인식 개선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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