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年 3% 인상, 저소득층에 28만원 지급

사회보장 강화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축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이제 아베노믹스는 제2기로 넘어간다”

지난 9월 일본 아베 총리는 자국 경제성장을 위한 ‘아베노믹스’의 새 버전을 발표했다.

일명 ‘아베노믹스 2기’인 이 정책은 기존 경제성장 정책에 사회복지 정책을 추가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아베 총리는 자녀양육 지원을 통해 현재 1.4에 머물러 있는 출산율을 10년 후 1.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아 무상교육, 불임치료를 지원하고, 2017년까지 50만명분의 어린이집을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202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요양시설을 건축하고, 저소득층 노인 1000만명에게 3만엔(약 28만원)씩을 현금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가족 간병으로 직장을 잃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가족 간호 시 휴직급여를 현재 임금의 40%에서 67%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현재 798엔(약 7500원)인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인상해 2020년 1000엔(약 94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회보장 강화, 임금인상 정책을 통해 얼어붙은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확대하는 것이 아베노믹스 2기의 목적이다.

아베 총리는 이를 통해 지난해 490조엔이었던 명목GDP를 2020년 600조엔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최근 일본 경제는 소비세율이 3%포인트 인상되면서 개인 소비가 위축됐고, 이것이 아베노믹스 1기의 한계점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미츠비시UFG 경제·사회정책부 가타오카 주임연구원은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기존의 정책플랜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아베노믹스 1단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고, 라쿠텐증권경제연구소 야마자키 연구원은 “올해 중 5월과 8월만 소비지출이 전년대비 플러스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등 소비가 저조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 2기에 대한 전망도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후지츠종합연구소 하야가와 연구원은 “현재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제시한 2% 인플레이션 달성은 아직 먼 목표인데도 왜 지금 갑자기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이 제시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일생명경제연구소 경제조사부 쿠마노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2020년까지 명목GDP 600조엔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아베노믹스 2기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동문제 해결과 출산율 견인이라는 사회보장대책이 추가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향후 사회보장과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양립시키느냐가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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