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당국 정책 변화로 ‘서비스업’으로 투자 프레임 이동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중국의 성장둔화가 해외 투자자금 유치에 발목을 잡고 있다.

2001년 WTO 가입 후 급증세를 보이던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2년부터 4년 연속 정체를 보이고 있다.

최근 4년간 매년 2% 내외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연평균 증가율은 -0.5%대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의 경우 -1.7%를 기록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가 20.2% 증가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함께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축소, 가공무역 규제, 생산요소의 가격상승 및 반독점 규제 등 중국정부의 규제변화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중국정부는 2008년부터 국내기업(33%)에 비해 외자기업(15~24%)에 유리하게 적용했던 소득세율을 첨단 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25%로 단일화했다.

또한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품목을 지난해 각각 1871개, 451개로 확대하면서 기존 임가공 중심의 투자여건도 악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도 1999년 56.9%에서 지난해 35.1%로 축소됐다.

중국의 제조업 임금 상승률이 13.3%로 전산업 평균(11.7%)을 상회하고 있으며, 3D 산업 기피현상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도 투자환경 변화에 일조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정부가 2014년부터 공정경쟁을 모토로 반독점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대상을 외국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위생·인허가 등 여타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및 세계 경제 성장 전망 역시 불투명함에 따라 전반적인 정체국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내 부동산시장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황금기가 이미 종료되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며, 실제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53.6%로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전 세계적인 성장률 둔화로 인한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도 한 이유로 꼽힌다.

단 중국 정부가 지난해 외국기업(은행)의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이어 올해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외자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주요 방침으로 표명하는 등 산업별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을 펼침에 따라 일부에서는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첨단기술 인정 범위를 확대해 세제 우대를 강화하는 한편, 일대일로 및 인프라 투자에 외국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지지 하는 등 최근 5대 대외협력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對)중국 FDI 중심이 2차 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전하는 모습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전반적인 FDI 부진이 중국경제 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의 대중국 서비스업 투자 비중은 제조업의 2배를 웃돌아 신흥국은 물론 전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원은 “중국의 성장둔화,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축소, 각종 규제 등으로 전반적인 FDI 부진을 보이고 있지만 FDI 중심이 서비스업으로 이전해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있는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직접투자의 제조업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와 관련해 일대일로, 정부조달, 금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