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관련 정황 포착 시 패널티 부과

정치인, 기업인, 유명인들의 비밀금고 내역이 담긴 문서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되면서 주요국 감독당국이 비밀금고 설립에 개입한 은행 및 기업들 조사에 나섰다.

지난 3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남미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회사 거래업체인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1977~2015년 내부 자료를 분석한 파나마 페이퍼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21만개 역외회사와 관련된 설립서류, 주주명부, 직원 간 이메일 등 총 1150만건에 달하는 자료가 담겨있다. 그 규모만도 2.6테라바이트로 2010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미국 국무부 문서(1.7기가바이트)의 1500배가 넘는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모색 폰세카를 도와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기업 및 은행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ICIJ에 따르면 전세계 500여개 은행이 모색 폰세카와 버진아일랜드에 1만5600개에 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현재 10개국은 관련 자료 입수, 관련자 및 기업 탈세·세금우회 여부 조사, 금융거래 투명성을 위한 입법, 해외 조세당국과 협의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과 모색 폰세카에 의해 설립·운영된 회사들의 거래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FCA는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 이후 이들 은행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세세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이 은행들이 조세회피 및 불법행위와 관련됐을 경우 규제는 물론 벌금 부과 등 금전적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최근 불완전 상품 판매, 외환 및 채권시장 조작 등으로 벌금 및 합의금을 많이 내 금전적 손해가 큰 상황이라 이번 조사로 인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나라에 몰래 비밀금고를 만드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현재 G20국가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및 역외금융 중심지 규제, 조세정보 공유 등을 추진 중이며 이번 사태 이후 역외금융 중심지에 대한 규제 공조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파나마 페이퍼스는 최근 다수 국가에서 정치불안이 증대되는 가운데 또 다른 정치이슈로 부상해 파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역내 및 국제금융시장 영향력이 큰 주요국을 중심으로 향후 조사과정 및 정치권 움직임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시장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