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로 엔화가치 하방 압력은 커져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 ‘헬리콥터 머니’ 정책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는 통화정책이라기보다는 재정정책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되는데, 현재 주요국 중 정부부채 비중이 가장 큰 일본이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을 앞장서 추진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기존의 양적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자산(국채, 회사채, ETF, REITs 등)을 매입,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금리를 끌어내리는 방식이었다. 민간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더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저금리에서도 경제주체들이 돈을 빌리지 않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이나 부동산에 재투자하면 자산 버블만 형성될 뿐 실물경제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주요국이 각자도생을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등 비전통적인 방법의 통화정책들을 써봤으나 실물경제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현재 논의 중인 헬리콥터 머니 정책에서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목적이 분명하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주는 방식이다.

이는 경제에 ‘없던 돈’이 새로 생긴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양적완화 정책과 같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의 사용처가 ‘정부지출’이고, 이 돈은 분명히 실물경제에서 돌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정부가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통해 마련한 돈을 재정지출에 사용하면,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나 일자리 창출, 또는 투자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기보다 재정정책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이를 기존 버냉키식 양적완화, 즉 기존 방식의 양적완화를 통해 화폐를 무제한 살포하는 정책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헬리콥터 머니’라는 용어 때문에 발생한 오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분야에 과감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싶다”며 “재정 투·융자에 현재의 제로금리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한 것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겠다는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일본이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당 100엔까지 급락하던 엔/달러 환율이 다시 빠르게 상승해 106엔을 돌파했다.

그러나 헬리콥터 머니를 통해 재정을 확대하면 엔화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한화투자증권 권희진 연구원은 “헬리콥터 머니 도입 시 재정정책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있고 효과가 지속된다고 해도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엔/달러 환율 상승 추세는 장기화되기 어려울 것이며, 차후 재정정책이 경기부양 효과를 실제 가져오느냐에 따라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