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예금보험기구의 선제적 대응 및 국제적 공조 필요”

▲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연차총회 및 연례컨퍼런스’에서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인 IADI(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제15차 연차총회 및 연례컨퍼런스’를 개최한다.

IADI는 지난 2002년 스위스 바젤에서 창설된 국제기구로, 예금보험제도 관련 국제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연구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예보는 IADI 창립회원이며 현재 곽범국 사장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세계 예금보험기구 기관장 및 국제기구 주요 인사를 비롯해 총 67개국 84개 회원기구로부터 약 2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가능성 진단 및 위기 시 선제적 대응기구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컨퍼런스 첫날인 26일에는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환영사와 토마스 호닉(Thomas Hoenig) IADI 의장의 개회사,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 및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윤 전 장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구 간 국제적 공조 및 각국 예보기구의 적극적 대처가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며 “위기의 사이클이 반복적인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의 신뢰 유지 및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예금보험기구는 상시위험감시시스템, 차등보험료율제도, 중점감시회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운영 등 부실 조기인식 및 사전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 자금 지원체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개입을 위한 회생·정리계획서 작성, 위기대응 모의훈련 등을 통해 사전적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세션에서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건전경영 유도, 예금보험기구의 대내외 위기대응체계 구축, 금융위기 대응 비상자금 조달체계 사전구축을 주제로 각국 예보 대표들의 발표와 논의가 펼쳐졌다.

컨퍼런스 2일차인 오는 27일에는 윌리엄 화이트(William White) OECD 경제개발검토위 의장과 입테카르 하산(Iftekhar Hasan) 미국 포드햄(Fordham)대학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또 예금보험기구의 위기극복 경험을 주제로 저지 프루스키(Jerzy Pruski) 전 IADI 의장, 쥬세페 보꾸치(Giuseppe Boccuzzi) 이탈리아 예보사장,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 등의 발표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3일부터는 IADI 내 연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지역위원회 등이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특히 P&A 연구소위원회는 한국 예보가 의장국으로, 이번 회의에서 P&A 사례 및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설정했다. 또 집행위원회에는 곽범국 사장이 집행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IADI 지배구조 개선 및 연수자문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예보는 이번 연차총회에 참석한 각국 예보기구와 개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 예보제도를 도입한 라오스와 예보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양국과 예보제도 도입 관련 구체적 자문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간 한국의 예보제도 노하우를 전수해온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예보와 MOU를 갱신 체결했다. 오는 27일에는 카자흐스탄 예보의 요청으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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