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약 130조원의 재원이 사회보장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2017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재정 규모(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지난해보다 4.9% 증가한 129조5000억원으로 총지출의 32.3%를 차지하며 순증액으로 보면 총지출의 43% 비중이다.

올해 책정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의 부문별 재원 배분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지출되는 영역은 공적연금 부문(45조원)이며, 저출산 극복 지원, 맞춤형 복지 확대,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등에 정책적 역점을 두고 다양한 부문에 재원이 구성됐다.

◆급여 없는 취약계층은 여전히 소외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 총수입은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8.7% 증가한다는 전망 하에 414조3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는 2016년 본예산(391조2000억원)보다 5.9%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세수 실적 호조에 따라 국세수입 증가율을 예년에 비해 크게 높게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400조5000억원으로 잡혔으며 전년보다 3.7% 증가한 수치다. 2013년 이후 4년만에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보다 낮게 책정됐는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재정 정책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총 682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중이 작년부터 40% 대로 들어섰다. 금액만 보면 채무수준은 아직 안정적인 편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고 특히 일반회계 적자보전채무(308조5000억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사회보장재정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119조1272억원, 보건 분야에 10조3558억원으로 각각 92%, 8%가 배분됐다.

사회복지 분야는 주로 공적연금, 노동 및 주택 부문이 계속 늘어나며 전년 대비 5.5% 증가했지만보건 분야는 수년간 당기수지 흑자인 건강보험 지원이 축소되며(-2049억원) 재원이 감소했다.

지출 규모로 본 상위 3대 부문은 4대 공적연금(44조9930억원, 34.7%), 주택(21조2421억원, 16.4%),일자리 투자가 반영된 노동부문(18조2653억원, 14.1%)으로 3대 부문 지출이 사회보장재정 총액에서 6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부문에는 10조4904억원(8.1%), 노인·청소년 부문(기초연금 등)은 9조8013억원(7.6%), 건강보험 부문은 7조5811억원(5.9%) 순으로 배분됐다.

증가율이 두드러진 부문 역시 지출 규모 상위 3대 영역으로 전년에 비해 주택 9.3%, 노동 5.6%, 공적연금 분야에 5.4%가 증가했다.

하지만 직업이 없거나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대가 없이 지원해주는 사회안정망 부문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올해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제도 운영에는 68조4000억원(52.8%)이 책정됐다. 제반급여 지급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을 포함한 지출로 전체 사회보장재정의 과반을 상회하는 비중이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기여와 급여에 토대를 두는 사회안전망으로 사회 취약계층이 대가 없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2∙3차 안전망(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는 61조1000억원, 전체 사회보장재정의 27% 밖에 되지 않는다. 증가율도 사회보장재정 평균 증가율인 4.9% 보다 낮은 3.8% 수준이다.

◆법정복지 가파른 증가, 사회복지엔 빨간불

올해 운용되는 사회보장재정 중 법정지출은 전년 대비 3조8000억원 늘어난 87조1000억원(67.3%)이 책정됐다.

법정지출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며 국가와 국민의 권리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거부할 수 없는 의무를 가진다.

사회보험영역의 법정지출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6종의 사회보험 급여비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금, 공공부조·사회서비스 영역의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보훈보상금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법정지출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보장재정 대비 비중도 다소 하락했다.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강보험 지원이 축소(-2049억원)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급여와 구직급여가 각각 4046억원, 3262억원 감액 조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사회보험지출은 60조2900억원(69.2%), 공공부조·사회서비스지출은 26조8300억원(30.8%)을 차지해 전체 사회보장재정보다 법정지출의 사회보험지출 비중이 높게 책정됐다.

법정복지지출은 지난 2007년 이래 연평균 9.7%씩 증가했다. 전체 사회보장재정에서 법정지출의 비중은 2007년 56.4%였지만 2015년부터 67% 대로 진입했고 올해는 그 규모가 87조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이 연평균 5.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사회보장재정과 법정복지지출이 국정의 다른 분야 지출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법정복지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법정복지는 재정상황과 무관하게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 향후 국가의 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법정복지지출에 대해 예산회계와 사회보험재정 각각의 수입 및 지출 전망을 토대로 부담과 급여수준을 예측성 있게 점검하고 세제 개혁과 지출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인화 연구원은 “공공사회지출이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은 총량이나 비중만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닌 제도의 성숙도와 국민경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정 지출과 증가 속도가 실효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며 “또 필연적으로 늘어날 사회보장지출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타켓팅된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망이 되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