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고령화와 함께 가계의 소득여건이 악화되며 IM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소득분배와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 각층에게 주어지며 사회 전체에 늘어난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현상을 말한다.

주요국들은 1950~1960년대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도입한 후 꾸준히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다 90년대 초부터 과도한 복지에 따른 재정악화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복지지출 축소 및 재정개혁을 단행했다.

2000년대 들어 북유럽 국가와 서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복지지출이 둔화되기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복지지출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현재까지 높은 지출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구조 변화하며 노령∙보건 지출 증가

복지국가 유형별로 복지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북유럽·서유럽·영미 국가들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남유럽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제도가 일찍 발달하며 복지수준 자체가 높은 북유럽, 서유럽은 복지개혁 등을 통해 복지지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영미 국가들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주의형 복지제도와 함께 정부의 복지지출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남유럽은 관대한 연금제도, 공공부문의 비대화 등으로 복지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북유럽 및 서유럽 국가 수준에 근접했고,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연금지출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지출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령, 보건, 가족 관련 지출 비중이 높고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다.

북유럽은 근로 무능력,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관련 지출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반면 서유럽 국가는 상대적으로 지출비중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영미형 국가들은 보건, 가족 부문 지출이 높고 남유럽 국가는 노령, 유족, 실업 부문이 높았으며 일본은 노령, 보건 관련 지출이 가장 많았다.

복지지출은 대체적으로 현금성 지출 수준이 높지만 전세계적으로 직업훈련, 보육, 의료·교육서비스 등 공공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현물성 지출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현금성 지출 비중은 남유럽 국가 및 일본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현금 지출을 중심으로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현물지출 확대를 통해 공공재 성격의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

남유럽의 경우 최근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실업급여 등 현금성 지출 비중이 급증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의료서비스 등 보건 관련 지출로 현물성 지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유럽, 관대한 연금지급으로 지출 부담 ↑

OECD국가들은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인층에 대한 복지 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노령지출 비중(GDP대비)은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대되며 8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2013년에는 7.7%로 상승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북유럽 및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지며 2000년대 중반까지 노령지출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및 일본의 노령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영미형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독일이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가운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높은 고령화율과 노령지출 비중을 보이는 반면, 영미형 국가들은 고령화율이 OECD평균보다 낮고 노령지출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북유럽·서유럽 국가들은 80년대에 14% 수준의 고령화율을 기록하는 등 고령사회 진입 시기가 가장 빨랐지만 이후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지고 있으며 1990~2000년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김윤겸 과장은 “남유럽의 경우 1980~2013년 사이 고령화율이 7.2%, 복지지출 7.9% 증가한 반면 일본은 고령화율이 16.0% 상승했음에도 노령지출은 7.7%만 상승했다”며 “이 같은 수치는 남유럽의 관대한 연금지급방식에 기인하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금구조의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韓 복지수준…평균보다 낮지만 빠른 증가세

복지지출에 대한 국민부담률은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OECD 국가들의 지출조달 구조를 살펴보면 국민 부담률은 북유럽 국가가 가장 높고 영미형 국가들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주의 복지제도를 형성하며 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이 모두 낮은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국민부담은 낮아 ‘저부담-저복지’에서 ‘저부담-고복지’로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다.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OECD 평균 이상의 복지지출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 수준이 낮아 ‘저부담-고복지’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지출 비중 및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수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9.7%로 OECD평균(21.1%)보다 낮지만 증가속도는1990년 대비 7.0%포인트 증가해 OECD평균인 4.1%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

국민부담률도 2014년 24.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증가속도가 1990년 대비 5.7%포인트로 OECD 평균(+2.2%포인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 김윤겸 과장은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선진국 수준의 다양한 복지제도 틀을 구축했지만 아직은 도입초기 단계로 주요국의 복지경험, 우리나라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국내 여건과 역량에 적합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경제력 등을 고려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수준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