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시설∙서비스 확대되고 의료비는 낮아져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707만명인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에는 1만7904만명으로 늘어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 성장률이 0.5% 이하인 상황에서 기대수명 증가 등을 고려하면 65세 이상 인구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내 인구 고령화와 동시에 치매인구 또한 크게 증가하며 지난해 말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정부는 미흡한 치매보호체계를 개선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의료지원까지 해결되는 종합적인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 맞춤형 상담과 1:1 사례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를 만들어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하고 내년까지 치매안심센터(주간)와 치매상담콜센터(야간 및 휴일)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과 사례관리 내역은 치매노인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관리된다.
치매단기심터는 센터에서 상담·검진을 실시한 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안정화를 위한 단기이용시설로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치매카페는 치매가족들 간의 정보교환과 휴식,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이 가능하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한다.
새로 추가되는 경증 치매환자는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치매지도 및 돌봄을 실시하게 된다.
또 2022년까지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경증 치매환자 대상) 및 치매안심형 입소시설(중증 치매환자가 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를 도입하고 장기요양 종사자의 서비스질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12월부터는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지정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지원 시설과 서비스는 확대되지만 요양비와 의료비 부담은 대폭 낮아진다.
이달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종전 20~60%에서 10%로 인하됐으며 치매 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종합신경인지검사와 MRI 등 치매진단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전국 350개의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66세 이상 고령자가 받게 되는 실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를 더욱 정교화하고 내년부터는 검사주기도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인지기능이 약화된 고령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고령자를 대상으로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 치매환자 공공후견제도,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 및 치매 파트너즈 양성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치매 연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는 국가 치매연구개발 10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