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인가 단위 세분화…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앞으로 은행의 영업인가 단위가 세분화된다. 또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설립도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4대 금융혁신 추진방향은 △금융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촉진 등 4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경쟁촉진과 관련해 금융위는 올 1분기 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은행 부문에서는 영업대상에 따라 전체고객, 소비자 등으로 인가단위를 세부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한다.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보험사, 질병, 간병보험 전문 보험사 등의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능력있는 금융인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창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자본금요건 완화, 등록제 전환 등 금융투자업 분야의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PEF가 M&A,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 감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도 개선한다.

신탁업에서는 금전외 비금전 신탁과 같은 다양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신탁업자 설립이 허용된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로드맵’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모바일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도입,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관련한 핀테크 로드맵을 오는 2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 활용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오는 2월 비식별정보 분석, 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등을 통해 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비식별정보 거래를 위한 중개플랫폼 구축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금융위 내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전담조직 설치도 추진한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인 규제 샌드박스를 지속 활성화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해서는 창업, 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한다.

먼저 금융위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와 연계한 20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또한 코스탁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회수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포용적 금융을 위해 금융위는 서민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서민층을 위해서는 연간 7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 사잇돌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편의점, 슈퍼와 같은 소액결제업종의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달 내로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당국, 금융회사, 시장 등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

금융위는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 1분기 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