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주택가격 상승률은 과대 추정된 수치
제도 지속가능성 위해 현재 모형 재검토돼야

국내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의 평균 자산(3억 6648만원)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약 1.8%에 불과하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해 현금지출에 대한 대비가 매우 취약한 상태다.

고령층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유동화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주택연금상품을 도입한 후 2016년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지난해 4월 기준 총 3만8451건, 주택금융공사의 연금보증 공급금액은 46조 17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현 시점에서 주택연금상품이 주택가격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상품의 지속가능성 여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주택연금제도는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2.1%로 가정해 설계돼 있지만 인구사회적 변수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명목주택가격 상승률은 앞으로 연 평균 .0.33%~0.6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에 적용된 장기적인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과대 추정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주택가격과 연동된 정부의 주택연금 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 명목주택가격이 0.33%의 상승률을 보일 경우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손실규모는 2044년 최대 7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주택의 기대 가격이 하락해 주택연금 가입률이 높아질 경우 정부부담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목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0.66% 상승률을 기록한다고 가정해도 정부의 손실규모는 2044년에 최대 4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주택연금모형을 재검토하고 주택연금 활성화와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균형 있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KDI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가격의 중장기적 추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밀한 분석을 통해 주택연금모형을 정교히 설계하고 이에 맞는 주택연금 산정액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연금모형의 정교한 설계를 위해서는 지역적 차별성을 보이는 주택가격을 주택연금모형에 반영해 기본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전제를 조정해야 한다.

특히 현재까지 주택연금가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주택가격 추이를 반영한 차별화된 주택연금액 산정 방안은 단기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송 연구위원은 “2016년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률은 0.88%에 불과한데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산정방식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는 중장기적인 주택가격의 하락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현재의 처분방식 대신 주택의 활용 및 매각에 있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