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16:50 (수)
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대출 금리 최대 10%p 인하”
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대출 금리 최대 10%p 인하”
  • 이봄 기자
  • 승인 2018.10.08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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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별 중금리 요건 차등화

▲ 8일 한국 카카오은행에서 열린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내년 2분기부터 민간 중금리 대출상품 금리가 최대 10% 포인트 인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한국 카카오뱅크에서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6년 7월부터 공급된 정책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 중금리 대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다양한 금리대의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권에 따라 중금리 대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업권별 중금리 요건을 재정비 했다.

현재 중금리 대출은 전 업권에 동일하게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대출금리 20% 미만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취급 △중금리 대출상품으로 사전 공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해 중금리 대출 금리 요건이 달라진다.

평균금리는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으로 낮아진다. 이는 기존 평균금리 대비 최소 0.5%포인트에서 최대 10%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최고금리는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포인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은행 10%, 상호금융 12%, 카드사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의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고신용자에 저금리 영업을 하는 은행·상호금융업권, 10% 중반대의 대출을 공급하고 있는 여신전문회사들도 제공 가능한 수준에서 가급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금리 대출 공급경로와 공급 규모도 확대된다.

사잇돌 대출의 경우 보증한도를 2조원 늘린 5조1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보증공급을 기반으로 중위소득의 중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로 2016년 공급 이후 규모가 지속 증가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취약계층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의 소득 및 재직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카드론 중금리 대출상품도 출시된다.

카드론도 중금리요건(가중평균금리 11%)을 충족하는 경우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금융위는 카드론 공급규모가 상당한 점을 감안해 대출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 대출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근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해 금융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 대출 과정에서 축적한 정보를 개별 금융회사에 제공해 신용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상품 출시, 카드론 등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 연간 약 4조5000억원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 경로가 다양화될 경우 내년에는 연간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가 현재 수준의 2배가 넘는 7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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