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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銀 출연 유도해 성장 모멘텀 부여”
[2018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銀 출연 유도해 성장 모멘텀 부여”
  • 이봄 기자
  • 승인 2018.10.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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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출연을 유도해 정체돼 있는 일부 금융산업에도 성장의 모멘텀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인가제도를 개편하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금융권별 객관적인 경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 위원장은 “저소득층, 저신용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했다”며 “고금리로부터 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과 데이터 활성화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개발과 실험을 지원하는 금융 테스트베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금융 테스트베드 제도 운영 △블록체인·AI·IoT 등 신기술의 금융분야 적극 활용 지원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공통의 빅데이터 활용 법적근거 마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지난 2016년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 시장의 냉정한 평가”라며 “이에 최고경영자(CEO)의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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