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권별 대출 건전성 관리강화 주문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총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자영업(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부실한 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지적하고, 건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중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5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7조3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은 전년동월과 비교해 6000억원, 제2금융권은 전년동월 대비 1조5000억원 축소됐다.

올해 1~4월중 증가규모는 7조원으로 전년동기(20조6000억원)보다 13조6000억원 낮아졌다.

지난 3월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405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365조7000억원) 보다 11% 늘어났으나 예년(2017년 12.4%, 2018년 16%)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가계·자영업 대출 규모는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옥죄기 효과로 증가세가 안정된 반면, 연체율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년동월(0.77%)에 비해 7bp(basis point)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5%로 전년동월(0.58%) 보다 17bp 올랐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5년 3월(1.0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점검하고, 업권별 대출 건전성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금융사들이 지난 수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하게 이뤄졌고, 시차를 두고 부실이 현재화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손 처장은 “경기가 위축된 지역의 서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상환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저신용 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의 연체율이 올해 들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처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사에 자체 여신심사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또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의 적정 운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금융위는 향후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업권 간 연계성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세부 유형별 취약요인, 상호연계성, 위험전이 연계고리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연체우려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6개월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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