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주금공, 생색내기 아닌 실질적 탕감계획 마련해야”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정리=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정리=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학자금대출 연체에 시달려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이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 7월 말 기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만1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원금잔액 113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9491명(44.8%)이 대출 연체 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인 청년 중 86.5%(8219명)은 ‘100만원 미만’ 잔액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나 적극적인 구제방안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미수채권 세부내역을 보면 부대채무(대지급금+미수이자+지연배상금)가 125억원으로 원금 113억원보다 많아 빚이 빚을 부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헬조선’이라 외치며 스스로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자),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칭하는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주금공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채무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소액채무나 부대채무에 한해 탕감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며 “공사는 생색내기용 탕감이 아니라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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